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0.28 ■ 제안이유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추악한 범죄임.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0.28 ■ 제안이유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추악한 범죄임.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0.28 ■ 제안이유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추악한 범죄임.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주문 가.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며,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충북 제천”하면 떠오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청풍호반의 멋이 한층 더 깊이를 더해가는 계절, 매년 12월이면 충북 제천에서는 “전국장애인단체지도자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매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1975)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1998)의 이념을 반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구체적 실천을 이루어 낸 개인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는 안녕하세요,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입니다. 우리 포럼은 그동안 정치인, 언론인, 학자, 고위 공직자 등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초청해 정치, 복지, 철학과 인생이야기를
가. 행 사 명 : 2011 장애인미디어센터 바투 ‘미디어를 통한 너와 나의 소통’ 나. 일 시 : 2011. 11. 5(토), 14:00 다. 장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추진한 업무 성과와 올해의 정책 방향 등을 담은 『2010 보건복지백서』를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추진한 보건복지정책 성과와 올해의 주요 정책방향을
영화 ‘도가니’ 개봉 후, 온 국민은 봉인 해제된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비리와 횡령, 시설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한 인권유린의 참담한 현실 앞에 끓어오르는
중증장애인가족 생활에 대한 지원법안 발의일: 2011.10.26 ■ 제안이유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그 경제적 능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한 의료비의 지출 및 일상생활. 사회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