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의 과제  • 일시 : 2011. 8. 29(월) 14: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한국장애인개발원 

• 주제 : 장애아동 재활치료 이용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연구 세미나  • 일시 : 2011. 8. 26(금) 14:00  • 장소 : 이룸센터 교육실2 

• 주제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 공청회  • 일시 : 2011. 8. 24(수) 10:00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안내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사들이 장애인 보험가입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내를 하고

■ 제정이유  ○ 장애인연금법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서 상호 분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8.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고,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시각장애인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효과적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1심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5만명(87만9천 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1%임  ○ 장애인가구 현황 자가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지식경제부는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5년 이상 사용한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 8.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