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구축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01년 직업재활기금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2011~2020)을 수립·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중점과제 28. 장애인 건강관리     ⧠ 목표  ○ 국가건강통계 산출시 장애인 건강

01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0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0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0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05 지방이양사업 전국

대한민국은「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성안과정에 적극 참여하였고, 2008년 12월 11일 협약을 비준하였다. 2009년 1월 10일 협약의 국내 발효와 함께 대한민국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중증장애인의 구강진료를 위한2012년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애인치과전문병원)설치 사업자로 경기도(단국대 죽전치과병원)를 선정 장애인은 스스로의 구강위생 관리가 어렵고,치과진료를 위한 이동 및 치과진료 협조가 힘들어 질환이 방치되는

보건복지부는 서민희망과 미래준비를 위해금년(33.6조원)대비 12.3%(4.1조원↑)가증가한37조 6,874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함 보건복지부의 ’12년 요구 규모는정부전체 총지출 요구규모(332.6조원)의11.3% 수준 금년 대비 보건복지분야 총증가액6.2조원의 66%(4.1조원)를 차지하는 규모임 (단위

– 정부는 7.19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 – 이번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6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즉석안건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13세 미만 아동’과‘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을2011. 7. 13.(수)입법예고 하였음 ※법률조력인:피해자 본인의

□실시 목적 ㅇ장애인보조기구 중 자세보조용구의 품질관리 기반 마련 ㅇ등록제 실시를 통하여 민간 사업자의 자체 검사 및 자율적인 품질 향상 유도 ㅇ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지급되는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관련 보완(부가령§29) ㅇ(현 행)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11.7.1부터) -다만,「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 ㅇ(개 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