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는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의LPG차량 처분기간을현행2개월에서6개월로 연장하는“장애인LPG차량 사용제한 지침”을 개정하여7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은 사용하던LPG자동차를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매각 또는 구조변경)토록 되어

• 주제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교육과 치료에 관한 정책 토론회  • 일시 : 2011. 7. 5(화) 14:00~16:30  • 장소 :

주요내용 – 최근 한국의 복지재정지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의 만성적 적자가 상존하는 등 복지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지제도를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성관련 정책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에서는 1997년 이후 매년 여성주간* 마다 부문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6.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 하여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부터안내서비스ㆍ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요청받는 경우 이에

□ 장애인 관련 결의내용 Ⅰ-7.취약계층 관련통계 확충 가.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의 유형과 격차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와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9-170 의안명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조례안 제안자  김오영,원경숙,강종기,정연희,정재환,홍순경 의원 제안일  2011-04-01 소관위원회(결과 : 원안가결) 위원회  문화복지

부산광역시 중중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정이유  ○ 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안고 있으므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  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 EITC로 대표되는 근로장려 세제지원은 전통적인 복지제도를 근로연계복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선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현시점에서 현행 근로장려세제 평가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