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방통위,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제작 및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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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정신장애인 차별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 주제 : 정신과 수가 및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 주최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후원 : 국회의원 김춘진, 보건복지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복지TV, 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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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저소득층 자산보유 실태와 과제

주요내용 – 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절대 자산빈곤율은 13.3%, 상대 자산빈곤율은 29.3%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빈곤율보다 더 높은 수준임  발간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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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의 검토 및 정책과제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3년차로 제도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수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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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EC 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비교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를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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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염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정부로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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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2011년 1분기)

2011년도 1/4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구인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구직자수와 취업자수는 소폭 증가함. 구인수는 15,950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0.3%가 감소하였음. 구직자수는 20,297명으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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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1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문위원의 별도 설명 없이 법사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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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일반학교 진학↑..통합교육시스템 미흡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70%가 일반 학교에 배치됐지만,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춘 교사가 부족하고 편의시설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한나라.동래) 의원은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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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용품 본인부담률 인하

오는 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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