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금융회사 대표에게 대출 관련 내부 지침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 등을

2011년 4월 27일(수) 개최한 2011 한국장애인개발원 창립22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주제발표 1. 새로운 장애인복지환경에서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과 기능 오혜경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보건복지부는2009년,한국정책기획원(2007)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08)가 실시한‘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지법규’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률의 시정을 요청한 바 있음. 그 결과｢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사항 안내 뇌병변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사오니 『보건복지부 제2011-40호』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27호』(2010.01.01)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6 제안이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판자촌·쪽방 등의 주거취약자에게 사회복지

노인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11. 05. 11 제안이유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들이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으나, 노인소비자들은 심신(心神)기능이나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돼 불법 또는 부당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9 ■제안이유 2005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농어촌 거주 장애인의 41%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령화가 빠른

방송통신위원회는5월11일(수) 15시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시 중구 청계천로14)회의장(지하1층)에서「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 공청회는방송사의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되는 내용으로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임에 따라 방송사들이 지켜야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증거기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