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14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제안이유 응급처치는 신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살, 난폭한 행동, 약물중독, 공황장애 및 급성 정신병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0년도 정책연구(한국의 노동, OECD 회원국과 국제비교)   <제목 차례> 1. 고용양                              1 1) 경제활동참가율                  1 2) 실업률                              1 3) 고용률                              2

[노동환경위원회] 10년도 정책연구(근로시간 실태와 정책과제)    <제목 차례> 제1장 머리말                     1 제2장 선행연구                  4 제3장 주5일 근무제와 실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 실태                                    6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와 과제 :최근 ‘무상 복지’ 논쟁과 관련하여 ▣ 일시: 2011년 2월 8일(화) 오전 10:30~12:00 ▣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실(427호) ▣

민선 4․ 5기 광역자치단체장선거공약에 나타난 여성정책: 특성과 한계에 관한 분석   민선 4․5기 광역자치단체장선거공약에 나타난 여성정책: 특성과 한계에 관한 분석 최근들어 정책공약의 중요성이

보고서 목차 이 자료는 지난 2010년 1월 법제처가 발간한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2권의 내용으로 발간 시일이 1년이 넘었으나, 장애계에 알려지지 않아 새로운 자료로 소개합니다. 북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일: 2011. 2.11 제출자: 정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790 제출연월일 : 2011. 2. 1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출처: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블로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인지평가,언어평가,자폐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4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에 발간된 특수교육백서는 1993년 특수교육백서가 처음으로 발간된 이후 17년 만에 발간되는 백서로서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부터 2008년 제정·공포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이르기까지 변화된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료출처: 보건산업진흥원 게시자: 대외협력부 한정재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