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등록장애인구 현황(‘10.12월 기준)

’10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2,517,312명입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87,765명이 증가하였고,1,2급 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이 감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 연령별 장애인구   ‘09.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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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것이 쇄신인가? [성명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예산집행 부당,지나친 임금 확대,사업관리능력 부재 등을 지적받아 그간 모금회에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하지만 사회복지현장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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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회통합 정책과제 5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13호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 서론 Ⅱ.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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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수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실질부담수준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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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사회적기업 실태와 발전방향

최근 일자리와 고용은 어느 사회에서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실업의 증가, 특히 만성 실업자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 복지정책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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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디지털시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방안: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중심으로

디지털시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방안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중심으로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12호 【 디지털시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방안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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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충청북도,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 건설 지침 마련

충북지역에서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는 신청자가 있으면 미끄럼방지 타일 등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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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박은수의원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월 2일 장애인활동지원금과 관련,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 제안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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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장애인인권상담사례 결과보고서

지난 1월 27일 오후 3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10년 장애인인권 상담사례 분석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연구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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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한국장애인개발원-2010 연구보고서 일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지난 2010년 연구조사 발간한 주요 연구과제 보고서에 대한 일람입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되며, 원문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명 발행일 [2010]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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