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의료계는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장애인, 위급상황엔 무방비로 방치되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배 차이가 나고 암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10%p 격차가 벌어져 건강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되어 2017년에 시행되었지만,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등의 정부 정책들은 더디게 변화되어 장애인들의 건강은 […]
– 각 정당은 납득 가능한 절차와 장애인비례대표 배출로 장애인유권자에게 인식과 의지를 보여줘야 – 제22대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각 정당의 공천 경쟁 역시 치열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의 등장은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비례대표제(준연동형) 선택 이후 각 당 역시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장애인 등 사회적 […]
정책리포트 제440호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 단순한 개별 민원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히 더 답답하다. ‘법(또는 제도,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불편하다고요, 불편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2011년부터 시작해 13년 동안 누적되어 온 분야별 안건들과, 특히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할 안건들을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01. 불편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0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분야별 톺아보기 […]
정책리포트 제439호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인에 비해 1.7배가 나고 유질환자는 장애인이 18.1% 비장애인 5%에 비해 3.6배 격차가 벌어진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대에 못치미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구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되는 […]
우리 연맹은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주제에 맞는 목적과 비전을 표현하는 인쇄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장애계 양질의 정보제공과 정책개선을 위한 문제의식을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월간 발행하는 인쇄물 제작 용역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 월간 인쇄물 제작 용역 ※ 규격 및 컬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01. 31.까지 ○ 기초금액 : 금이천이십팔만원(￦20,280,000원, 부가세포함) □ 참가 자격 […]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1차 회의 / 12.12, 12.14)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5만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52.8%에 이르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장애인은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3.6세인 것과 비교하면 6.3세 낮으며,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보다 5.1배 높기 때문에 비장애노인과 동일하게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하면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5만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52.8%에 이르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장애인은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3.6세인 것과 비교하면 6.3세 낮으며,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보다 5.1배 높기 때문에 비장애노인과 동일하게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하면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고령장애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기 어려우며, 장애인도 […]
다음과 같이 2023년 제15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장애인 구분모집)을 재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4. 1. 29.(월) ~ 2024. 1. 31.(수) [3일간]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임용예정분야: 공용차량 운전·관리 요원 7명 ※ 근무부서 및 자격조건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채용절차 […]
함께 보고 함께 듣는 과학기술(Science for All Conversations) 아래 링크는 2023년 개최된 한림원탁토론회 수어 영상 콘텐츠가 수록된 유튜브 링크입니다. *한림원탁토론회란? 과학기술 분야 관련 사회적 현안과 최신 과학기술 정보 및 이슈 등을 다루는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