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희망? 초록이가 원하는 거! 최초록 변호사는 유년 시절부터 부모님께 항상 ‘하고 싶은 걸 하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중·고등학교 때는 새 학기마다 자신과 부모님 각자 원하는 장래희망을 적어내도록 하는데, 그럴 때도 부모님은 ‘초록이가 원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에 하고 싶은 것을 정하지 못한 채 학창시절을 보냈다. 평범했던 대학 생활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공익변호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대학원 인권법학회 […]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A씨는 항공권 인터넷 예약 후 추가로 고객센터를 통해 휠체어 이용 사실을 고지해왔으나, 고객센터 연결 안 될 시 해당 사실 전달 못 해 수차례 불편 겪어옴. 최근 국내선 항공기 이용으로 출발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일찍 수속 진행했으나 오히려 항공사 직원이 휠체어 이용 사전 미고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유선전화 통해 휠체어 이용 여부 고지하도록 당부 받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모니터링의 최종퍼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33조에서 (나)협약 이행을 모니터할 독립모니터링기구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것과 (다)모니터링에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독립모니터링기구는 협약과 당사국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관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독립모니터링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금, 장애인단체의 독립모티렁기구 참여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01. 그 어느 때 […]
– 장애인정책국, 송준헌 국장 필두로 역대 최다인원 참석 – 내년 장애인의 날 전까지 국회계류법안 발효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민·관 소통과 장애계 화합의 장인 2023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단체 상반기 연수에 참석한 송준헌 국장(장애인정책국)이 비전공유테이블 모두발언을 통해 “법 제정이 정책실현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장애인의 날에 앞서 현재 계류 중인 수많은 법안이 발효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국장은 장애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개인예산제도에 대해 제도 […]
장애인복지제도에서 노인복지제도로의 이동 과정에서 대상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운영으로 인해 고령장애인은 서비스 단절과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 제도 운영과 고령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벽을 넘어 기회의 길을 잇다!” –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장애계 최대규모 행사 – 역대 최대인원이 모인 제30회 한마음교류대회 살펴보기 지난 7월 6~7일 경기도 화성시 라비돌리조트/푸르미르호텔에서 올해로 30회를 맞이한 한마음교류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0번째를 맞이해 역대 최대규모인 약 890명(기존 약 400명)이 모여 “장애인 사회참여, 벽을 넘어 기회의 길을 잇다”를 주제로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보 공유와 열띤 […]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최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이슈가 화두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대비,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 적자난 완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인 연령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고령장애인 연령기준은 더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비장애인 고령화율은 18.0%이나 장애인은 48.9%로 약 3배 높으며, 비장애인보다 10년~15년 더 빨리 조기 노화를 겪게 되는데요. 또한 고령장애인은 장애 […]
○ 8월 심의 앞두고 ‘한-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 로 막판 스퍼트 UN 장애인권리위원 조항별 컨설팅으로 몽골 장애계 큰 호응 얻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몽골 장애인단체인 이퀄소사이어티(Equal Society)가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울란바토르 라마다호텔에서 ‘한-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한국장총이 국내 장애인단체 중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단체의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직접 지원함에 따라 장애인단체 간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몽골은 2009년 5월 […]
07월 11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가 개최됩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에서 개최하는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에 귀하를 정중히 모시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장애인합창이 주는 감동과 예술로 소통하는 자리에 박수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