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화) 고령장애인 연령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7월 4일(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최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고령장애인 연령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구 고령화가 급격해짐에 따라 만65세를 기준으로 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70.5세를 노년이 시작되는 나이로 보았고,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는 72.6세로 […]
나날이 뜨거워지는 6월 중순, 하지만 여름을 향해가는 날씨보다 몽골장애인단체 활동가의 열정이 더욱 뜨겁다는 것을 느끼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6월 14일에 진행된 한국장애인단체 심의 경험 공유 워크숍 날이었죠. 해당 워크숍은 2023년 8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심의를 앞둔 몽골의 장애인단체의 심의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계획된 만큼, 그에 걸맞는 훌륭한 퍼실리테이터 분들을 모셨는데,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어떤 […]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윤석열정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경과 –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공약 발표 이후 국정과제 반영 – 2022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 2023년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 – 2024~2025년 1·2차년도 시범사업, 입법 추진 등 – 2026년 본사업 추진 예정 개인예산제란? 복지서비스의 총량을 예산으로 환산해서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6월 20일 서미화 인권위원의 후임자로 4명의 후보를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지난 4월, 3년의 임기가 만료된 서미화 인권위원은 최초의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장애당사자의 사회 진출 및 공직 활동영역을 넓히는 귀감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하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지침의 제시 및 […]
[제30회 한마음교류대회] 장애인 사회참여 벽을 넘어 기회의 길을 잇다! ○ 장애인의 49.0%는 집 밖 활동이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이중 13.7%는 매우 불편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29.5%로(전체 인구 60.4%) 크게 낮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득은 전체 평균에 48.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2020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의 사회참여, 소득, 고용 분야에서 제한·불리·배제 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장애인이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갈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전략기획단 분과장, 장애전문가 50% 구성 필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 된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장애인의 건강권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없었다. 더딘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장애인 10명당 1명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전달체계 미비로 장애인건강권법은 허물뿐인 법으로 느껴졌다. 여전히 동네병원의 접근이 어렵고 의료비부담에 허덕이는 장애인들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함께 무너지고 […]
불완전하더라도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부터 할 것인가, 충분한 선택 가능한 제반 환경 구축부터 해야 하는가? 기시감이 드는 논의 대목입니다. 2000년대 초반 자립생활운동을 시작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이 당장 실현가능한 것인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지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입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했고,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월부터 모의적용 연구를 […]
1966년 최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산업기술을 보급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입니다. 지난 9일 다양한 이공계열 전공을 가진 모두(MODU) 장학생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K-과학기술의 성지 KIST를 탐방하고 왔는데요. 어떤 과학기술과 성과를 보고 왔는지 자세한 탐방 내용 함께 보시죠! [기관 홍보 영상 시청] KIST의 정기 과학탐방을 담당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팀 최정아 관리원님께서 이번 탐방의 큐레이터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안내에 […]
일반적으로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지만 정작 노인들은 70.5세를 노년이 시작되는 나이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령장애인은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봐야할까요? 장애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65세 이상인데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너무 없지는 않나요?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본 조사는 장애인만 응답 가능합니다. ▶ 설문 응답하기 https://forms.gle/EksKrE7ZuwzFBywv7
○ 자료설명: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정책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3. 6. 14.(수) ○ 관련 (참고) 사항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할까? > 보도/공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 허준기 연구원(광주복지연구원) 토론문 1.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가? ··· 최선호 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자기결정권 강화 논쟁 :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토론문 ··· 최선자 정책부위원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3. 자기결정권 확대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주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