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광주일보) ○ 7월 28일부터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으로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3개 이상, 안내 필수) ○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주로 한 가지 유형의 탈부착 형태로, 바퀴가 큰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는 사용이 어려움 ○ 계산대도 통로가 너무 좁고, 셀프계산대도 키오스크가 너무 높아 쇼핑카트를 이용해도 사용이 힘듦 ○ 법에서는 큰 틀의 변화는 있었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없어 […]
당사자 소송비용 면제 가능 조항 신설,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 일 환영할 만한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차법 )’ 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한 것이다 […]
주거기본권의 정의를 재조명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 월 30 일 국회의원 이종성 · 최혜영 · 장혜영과 함께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토론회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 탈시설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이 정책 방향이 장애인도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정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 주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지금까지 연구되거나 논의된 것은 별로 없고요 . 의식주 […]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장애인단체 핵심인재가 되고싶다면? 업스쿨 성장과정으로 장애정책이슈와 데이터리터러시 역량 Jump up!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더라도 정책사업 담당자가 아니라면 장애인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전국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정책역량강화를 위해 진행된 하반기 업스쿨 성장과정은 체계적인 정책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이해-정책이슈-정책심화 각 단계별로 분야별 전문가 강의와 ‘지역별 장애인건강권 전달체계 현황’ 에 대한 총6개 지역의 수강생 발표로 진행되었는데요. 서울, […]
○자료설명: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2022. 11. 30. ○관련(참고)사항 1)개념부터 필요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 보도/공지 2)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 YouTube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주거생활서비스···권오정(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개념과 실현과제···서해정(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토론문 1.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최선호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전근배 정책국장(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장애인 주거환경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및 피난·대피 시스템 적용의 […]
신탁, 후견제도 등 발달장애인의 대리의사결정 제도의 홍보물을 보며 발달장애인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궁금증을 갖는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대리의사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필요한 만큼의 의사결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UN의 권고처럼 현행되고 있는 제도 중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일까? 나의 의사결정권 해방일지! 아주 고유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선언했던 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
장애인은 집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장애유형에 맞게 편의시설을 개조하고 내부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소한 고장수리, 휠체어보관 창고 제공, 수납정리, 손닿지않는 곳의 청소까지 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주거정책은 하드웨어 지원에만 초점을 뒀다면,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요즘은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일시 및 […]
지난 11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 ‘장애인단체 사업 가치지향 설계(장애인단체들과 기업의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김재춘 소장(가치혼합연구소)님과 함께 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19 이후로 비영리단체(장애인단체 등)는 관련 업무가 중단, 연기 되면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추구하고 있던 가치 및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장애인단체 등)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은 기존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
199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 유형과 목적, 지역을 총망라한 전국의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이 모여 한 해 동안 있었던 이슈와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대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크고 굵직한 변화들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시대가 도래하며 장애인 일상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윤석열 정부의56번 국정과제로 장애인도서관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으나 예산 없는 깡통계획임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기본권 보장,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으나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2012년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10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