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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자료집

○자료설명: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자료집 ○발행일: 2022. 12. 7. ○관련(참고)사항:우리 삶의 미래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다! > 활동브리핑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daf.or.kr) ○주요내용(목차) – 대회사 및 축사 – 대회소개 – 기조강연: 장애인과 과학기술은 어떻게 만나는가···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치형 교수 – 정책점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향후 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 – 현안점검: UN CRPD 최종견해와 전지적 장애인 시점···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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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스물 네 번째 한국장애인인권상 주인공 한자리에

스물 네 번째 한국장애인인권상 주인공 한자리에   – 한국장총, 세계장애인의날 (12월 3일) 맞아 12월 2일 시상식 개최 – 안순자, 이길보라, 강기윤 의원, 인재근 의원, (주)오뚜기, 경기도 성남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모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세계장애인의날(12월 3일)을 맞이하여 12월 2일(금)에 제24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UN장애인권리선언’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반영하여 매해 장애인인권을 향상하고 장애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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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약속,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약속,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한다. 장애인단체는 2008년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하였을 때부터 14년 동안 선택의정서 비준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대한민국은 장애인단체의 요구와  제1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2014)를 무시해오다가 두 번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의(2022)를 앞두고 2021년, 선택의정서 비준 절차를 시작하였다.   비준 가속화를 위해 김예지 국회의원을 비롯한 74명의 국회의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2021)까지 채택하였음에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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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우리 삶의 미래인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다!

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책이 우리 삶의 미래다!”를 주제로 한 해 동안 있었던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결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무박 당일로 진행되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오랜만에 1박 2일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충북 제천시 소재)에 전국 장애인지도자 약 250여 명이 모여 반갑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장애계에는 크고 굵직한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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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유명무실 장애인용 쇼핑카트, 계산도 못해

(사진출처: 광주일보) ○ 7월 28일부터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으로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3개 이상, 안내 필수) ○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주로 한 가지 유형의 탈부착 형태로, 바퀴가 큰 수동휠체어나 전동휠체어는 사용이 어려움 ○ 계산대도 통로가 너무 좁고, 셀프계산대도 키오스크가 너무 높아 쇼핑카트를 이용해도 사용이 힘듦 ○ 법에서는 큰 틀의 변화는 있었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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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소송비용, 피해자 부담이어선 안 된다

당사자 소송비용 면제 가능 조항 신설,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 일 환영할 만한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차법 )’ 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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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주택공급만 아니라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까지가 주거기본권

주거기본권의 정의를 재조명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 월 30 일 국회의원 이종성 · 최혜영 · 장혜영과 함께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토론회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 탈시설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이 정책 방향이 장애인도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정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 주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지금까지 연구되거나 논의된 것은 별로 없고요 . 의식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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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쿨 성장과정 정책톡! 장애계 이슈와 지역별 장애인 건강권을 파헤치다!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장애인단체 핵심인재가 되고싶다면? 업스쿨 성장과정으로 장애정책이슈와 데이터리터러시 역량  Jump up!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더라도 정책사업 담당자가 아니라면  장애인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전국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정책역량강화를 위해  진행된 하반기 업스쿨 성장과정은 체계적인 정책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이해-정책이슈-정책심화 각 단계별로  분야별 전문가 강의와  ‘지역별 장애인건강권 전달체계 현황’ 에 대한  총6개 지역의 수강생 발표로 진행되었는데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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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자료집

○자료설명: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2022. 11. 30. ○관련(참고)사항 1)개념부터 필요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 보도/공지 2)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 YouTube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1.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주거생활서비스···권오정(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개념과 실현과제···서해정(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토론문 1.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최선호정책팀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전근배 정책국장(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장애인 주거환경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및 피난·대피 시스템 적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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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425호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존중과 지원이 필요하다!”

신탁, 후견제도 등 발달장애인의 대리의사결정 제도의 홍보물을 보며 발달장애인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궁금증을 갖는다. 현재 발달장애인의 대리의사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필요한 만큼의 의사결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UN의 권고처럼 현행되고 있는 제도 중 바뀌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일까? 나의 의사결정권 해방일지! 아주 고유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선언했던 한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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