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단규정’ 고시안 발표, 장애인계 의견수렴
지난해 2000년 11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실행을 위해 「공단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발표한 규정안은 “공단 중심의 일방적 전달체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반영 미비” 등의 문제로 제정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4월 초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직업재활사업의 주체인 장애인을 배제한 체 또다시 노동부 및 공단의 일방적 관행을 답습하는 공단규정안을 발표하여 또 다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