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중개정령안
복지부가 LPG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등록증 갱신과 관련하여 복지법시 행규칙을 개정합니다. ========================= 1. 개정이유 2001.7.1.부터 장애인이 사용하는 LPG 승용차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LPG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증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개선하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심장이식이 합법화됨에 따라 심장이식자를 심장장애인의 범주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