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 여행,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톺아보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욜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나 장애인이 일상 및 여행 시 느끼는 불편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이자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이 일상과 여행에서 경험한 불편사례 및 개선사례를 직접 소개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01. 장애인편의시설, […]
디지털 포용 시대, ‘장애포괄’로 완성하자! ‘우리’는 디지털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에게 가파른 속도의 기술 변화가 얼마나 불친절하고 높은 벽으로 다가오는지도 들어본 적 있다. 자세히는 몰라도 장애인은 자주, 종종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격차를 위해 국가는 ‘디지털 포용’정책을 내세워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나름의 시도를 하고 있고, 민간 기업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 적용하여 장애인이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모니터링의 최종퍼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33조에서 (나)협약 이행을 모니터할 독립모니터링기구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것과 (다)모니터링에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독립모니터링기구는 협약과 당사국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관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독립모니터링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금, 장애인단체의 독립모티렁기구 참여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01. 그 어느 때 […]
장애인 일자리 정책, 장애인의 체감도는? 지난 5월 14일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추진할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장애인고용 통합플랫폼 신설 등 주목할만한 계획도 있으나, 정규진 전환 계획 부족 등 여전히 지속가능한 고용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취업 준비, 정규직 취업, 근무환경까지 장애인들이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차별 없는 고용, 지속가능한 고용을 […]
동력보조장치, 이동의 신세계를 열다. 휠체어계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동력보조장치.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결합해 휠체어의 이동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은 그에 발맞춰 쉽게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다. 동력보조장치가 무엇인지, 현재 보조기기 제도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제도로 정착되어야 하는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01. 동력보조장치가 개발된 배경 02. […]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장애인들의 취약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의사도 장애인도 외면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장애인건강주치의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의료종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례를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멈춰선 안되는 이유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핵심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살펴보려 해도 방대한 내용 때문에 정독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법 제정의 희망도 꺼져가는 듯했지만, 지난해 11월 여당의 이종성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국회 논의를 언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이번 호에서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
2022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3 장애계 5대 활동과제 2023년 계묘년은 새로운 정부 장애인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한해다. 새로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과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과 요구사항을 알리고 정부 장애인정책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연대했던 2022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를 결산하고, 올 한해 장애계 연대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줄 2023년 주요 정책활동과제를 소개한다. 목차 01. 장애계 5대 […]
지역별 격차해소와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별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2022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01. 시/도 교육/복지 비교조사란? 02. 지역별 교육/복지 수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