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하면 끝? 장애대학생은 사회 진출을 원한다” 장애대학생들의 휴학과 자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수시로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늘어난 비대면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의 불편 가중, 대체자료 지원 부족 등 학습환경의 인프라가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졸업 이후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전공과 적합한 일자리 부족 등 장애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운 점과 성공적인 진로·취업 달성을 […]
정책리포트 제440호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 단순한 개별 민원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히 더 답답하다. ‘법(또는 제도,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불편하다고요, 불편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2011년부터 시작해 13년 동안 누적되어 온 분야별 안건들과, 특히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할 안건들을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01. 불편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0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분야별 톺아보기 […]
정책리포트 제439호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인에 비해 1.7배가 나고 유질환자는 장애인이 18.1% 비장애인 5%에 비해 3.6배 격차가 벌어진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대에 못치미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구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되는 […]
2023 장애계 주요과제 추진성과 및 2024 장애계 5대 활동과제 2024년 갑진년은 국회의원 선가가 열리는 해다. 새로운 정부의 두 번째 해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과 요구사항을 알리고 정부 장애인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대했던 2023 장애계 주요 추진과제 성과를 결산하고, 올 한해 장애계 연대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줄 2024년 주요 정책 활동 과제를 소개한다. 01. 장애계 5대 활동 과제 02. 2023년 […]
2023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되었을까? 2005년부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별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3년 시·도별 장애인 복지(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둉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교육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01. 전국 […]
장애인 절반은 노인, 고령장애인 정책사각지대 더는 미룰 수 없다. 2022년 말 기준, 장애 인구 내 고령화율은 52.8%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 17.5%의 3배에 달한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장애인과 노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인해 정작 ‘고령장애인’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본 정책리포트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특징과 장애유형별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고령장애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고령장애인 정책이 […]
일상과 여행,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톺아보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이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욜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나 장애인이 일상 및 여행 시 느끼는 불편함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이자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이 일상과 여행에서 경험한 불편사례 및 개선사례를 직접 소개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01. 장애인편의시설, […]
디지털 포용 시대, ‘장애포괄’로 완성하자! ‘우리’는 디지털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에게 가파른 속도의 기술 변화가 얼마나 불친절하고 높은 벽으로 다가오는지도 들어본 적 있다. 자세히는 몰라도 장애인은 자주, 종종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격차를 위해 국가는 ‘디지털 포용’정책을 내세워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나름의 시도를 하고 있고, 민간 기업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 적용하여 장애인이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모니터링의 최종퍼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제33조에서 (나)협약 이행을 모니터할 독립모니터링기구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것과 (다)모니터링에 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독립모니터링기구는 협약과 당사국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관으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독립모니터링기구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모니터링기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금, 장애인단체의 독립모티렁기구 참여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01. 그 어느 때 […]
장애인 일자리 정책, 장애인의 체감도는? 지난 5월 14일 정부는 장애인에게 더추진할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장애인고용 통합플랫폼 신설 등 주목할만한 계획도 있으나, 정규진 전환 계획 부족 등 여전히 지속가능한 고용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다. 취업 준비, 정규직 취업, 근무환경까지 장애인들이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차별 없는 고용, 지속가능한 고용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