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험생은 시험편의제공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증명서 뿐만아니라,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수험생들은 일반 수험생들보다 여러번 수능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복잡한 대학병원에 가서 매년 동일한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점이 불편합니다. 배움에 열의가 넘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시각장애인 제보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까지 오늘로부터 63일이 남았다. 202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생의 대학 […]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이 귀성·귀경을 위해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고 있다. 또는 늦은 여름휴가를 즐기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지역 간 이동을 하지만, 버스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35.4%이고, 고용율은 34%이다. 또한 여행, 캠핑과 같은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는 49.8%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이동을 […]
서울행복여행,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 출처: ‘2024 서울행복여행’ 참여자 모집 홍보물. ©서울시 여름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바다로, 누군가는 숲으로, 누군가는 도시로 떠나고 싶을 것이다. 바쁜 일상 속의 여유를 찾아 멀리 훌쩍 떠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 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지만 장애인의 국내 여행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쉽사리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민 문화 향유 실태조사(2022)에 […]
코레일관광개발에서는 국내 최초 호텔식 관광열차 ‘레일크루즈 해랑’을 운영하고 있다. 땅 위의 유람선, 고품격 기차여행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최저가 코스 상품 금액은 약 200만 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 누구나 최고의 서비스를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레일크루즈 해랑을 이용하는 데 있어 여러 불편이 따르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B 위원은 “레일크루즈 […]
– 집 구매를 위한 필수 코스인 ‘모델하우스’ 방문, 안팎으로 장애인 접근하기 어려워 누구나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확인, 서류 접수 등 입주 절차를 위해 모델하우스 이용은 필수이다. 장애인도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주거 접근성, 의료기관 등 인근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에 모델하우스 방문은 절차상 빼놓을 수 없는 관문이다. 모델하우스는 설치 목적상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계단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
복지카드는 장애인에게 공공요금 할인, 편의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분증시각장애인은 복지카드 점자 신청을 할 경우, 투명 PVC 필름으로 된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음점자스티커는 쉽게 마모되어 정보 식별이 어려워짐. 복지카드 발급 시 점자가 양각으로 각인될 필요가 있어 @점자 신용카드 눈을 감고 지갑에 있는 카드를 만졌을 때 그게 무슨 카드인지 식별 가능한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 […]
○ 자격 변동여부가 실물카드의 사용 및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5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하는 행정소모와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인 할머니가 사용처에서 사용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이용하고 있는데 드유효기간 5년 때문에 재발급을 받는게 불편합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제보자–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
(울산트롤리시티투어버스, 사진출처: 뉴시스 조현철 기자, 2021.06.20) “일본이나 스페인, 미국 뉴욕에서의 시티투어버스 여행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국내에서도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휠체어는 탑승조차 불가능한 일반관광버스였다.” -이찬우 정책위원장(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2022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월은 상반기 중 가장 많은 국내여행을 가는 월이다. 연휴와 좋은 날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지만 장애인의 국내 여행은 많은 제약으로 인해 […]
(차량 들어찬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출처: 2023. 08. 06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김포공항 주차장 ‘만차’, 출처: 2023.6.4. 뉴스1 김진환 기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자를 향한 무분별한 폭언과 갈등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강제적 집행 방법이 없음 ○ 공항이용객 특성 상 주차시간이 길고 불법주차 시 견인 […]
○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제1금융권은 2024년 1분기까지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활용한 가입 절차 간소화 예정 ○ 저축은행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촬영·인쇄하여 앱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증명확인하는 복잡한 가입과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금융권 일부 은행은 비과세종합저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