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15조 제4항과 시행령 제8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록이 된 차량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감면받은 장애인의 일반차로 이용률은 35.4%고, 하이패스 이용률은 64.6%이다. 이는 하이패스의 편리함이 장애인 이용자에게 더 선호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통합복지카드, 신분증,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하이패스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09만 7,913명에 달하며,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각각 돌봄과 자립생활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이다. 6세 이상 […]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관련 진정 사건은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이는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법률 및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누구든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권위는 접수된 사건을 […]
2022년 장애인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3.9%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경제적 부담’26.3%과 ‘이동의 불편’15.2%로 나타났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부족해 여행을 즐기는 데 있어 큰 물리적 제약을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관광약자들을 위해 국민 누구나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다누림 차량 대여 서비스는 이용 시간과 […]
“장애인 수험생은 시험편의제공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증명서 뿐만아니라,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수험생들은 일반 수험생들보다 여러번 수능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복잡한 대학병원에 가서 매년 동일한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점이 불편합니다. 배움에 열의가 넘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시각장애인 제보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까지 오늘로부터 63일이 남았다. 202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생의 대학 […]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이 귀성·귀경을 위해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고 있다. 또는 늦은 여름휴가를 즐기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지역 간 이동을 하지만, 버스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35.4%이고, 고용율은 34%이다. 또한 여행, 캠핑과 같은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는 49.8%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이동을 […]
서울행복여행,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 출처: ‘2024 서울행복여행’ 참여자 모집 홍보물. ©서울시 여름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바다로, 누군가는 숲으로, 누군가는 도시로 떠나고 싶을 것이다. 바쁜 일상 속의 여유를 찾아 멀리 훌쩍 떠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 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지만 장애인의 국내 여행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쉽사리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민 문화 향유 실태조사(2022)에 […]
코레일관광개발에서는 국내 최초 호텔식 관광열차 ‘레일크루즈 해랑’을 운영하고 있다. 땅 위의 유람선, 고품격 기차여행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최저가 코스 상품 금액은 약 200만 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 누구나 최고의 서비스를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레일크루즈 해랑을 이용하는 데 있어 여러 불편이 따르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B 위원은 “레일크루즈 […]
– 집 구매를 위한 필수 코스인 ‘모델하우스’ 방문, 안팎으로 장애인 접근하기 어려워 누구나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확인, 서류 접수 등 입주 절차를 위해 모델하우스 이용은 필수이다. 장애인도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주거 접근성, 의료기관 등 인근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에 모델하우스 방문은 절차상 빼놓을 수 없는 관문이다. 모델하우스는 설치 목적상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계단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
복지카드는 장애인에게 공공요금 할인, 편의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분증시각장애인은 복지카드 점자 신청을 할 경우, 투명 PVC 필름으로 된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음점자스티커는 쉽게 마모되어 정보 식별이 어려워짐. 복지카드 발급 시 점자가 양각으로 각인될 필요가 있어 @점자 신용카드 눈을 감고 지갑에 있는 카드를 만졌을 때 그게 무슨 카드인지 식별 가능한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