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효성있게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8월18일 충북 청주에서 택시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로 휠체어사용장애인 크게 다쳐…’ ‘지난9월8일 광주 광역시 송정역 내 승하차장에서50대 전동휠체어사용장애인 선로로 추락해25분 간 열차 지연!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 장애인 및 고령자들의‘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대’로 전동보장구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2015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휠체어사용장애인의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 기본적 욕구 해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이 수동휠체어에 맞춰져 있어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익숙한 길이나 장소는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 괜찮은데,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찾는데만 한참이 걸립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생리적 욕구는 정말 참기가 힘들어요. 그제는 장애인 화장실 찾는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는데 힘들게 찾아 […]
장애인 렌트카 이용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허용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증가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할 수 없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보호자,장애가 있는 외국인 등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임대차량에 표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이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렌터카와 […]
고속도로 내 톨게이트 무인정산기를 이용할때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차량에서 하차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르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으로 교통 혼잡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기계의 무인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인민원발급기, 공용주차장 무인 정산시스템, 무인주유소 등 기계의 무인화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
현재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이 손실되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도 6개월 간의 진료기간(진료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장애등록 판정 및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장애판정절차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근거하여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기능 손실(ex.시력 중도 손실 등)로 […]
편리한 휴게시설 이용을 위한 hi-쉼마루 앱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되어야 “시각장애인들도 고속도로 내 다양한 정보를 수신하고,휴게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한국도로공사는‘hi쉼마루’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의 홍보자료! 참 그럴듯해보이는 서비스인데요. 하지만, 이같은 서비스에 실효성이 없어 문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위치,교통상황 등 고속도로 내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hi-쉼마루’앱을 시각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텍스트를 […]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장애인들은 기본적 욕구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고예방과 생리욕구 해소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졸음쉼터는 모든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지만, 졸음쉼터 내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미비해 장애인은 그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
장애인 1인 기업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작업현장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1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입니다. 장애인1인 기업의 경우,현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장애인,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강구 의무(제3조)’와‘장애인창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제17조)’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정부 역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
전동보장구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일부 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를 제출하도록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간이정신진단검사는 인지검사라고는 하나 사실상 치매검사테스트 항목들로 이루어져있어 문제가 되고있는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가입자(피부양자)가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보조기기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90%를‘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전동보장구 신청 시 뇌병변·심장·호흡기 일부장애 유형에만 필수적으로 […]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코레일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대상으로 도우미 서비스(승하차)등 교통약자 배려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체계 없는 주먹구구식 서비스 지원으로 정작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며칠 전, 서비스를 요청하였는데 전혀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항의하니 ‘인솔자가 있는 것 같았다, 출발역에서는 지원이 필요 없다라고 이해했다’ 등 이해가지 않는 변명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