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이동·편의증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회의실! 대여비가 부담!

○ 전국 20개 역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역사 내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음 ○ 전국 20개 역 운영회의실에 대해 장애인 감면이 없어 장애인에게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 장애인 편의 및 접근성이 높은 역사 내 회의실을 보다 많은 장애인이 부담없이 이용하기 위해 대여 감면이 필요함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전국 20개 KTX 역에서 회의실을 운영중에 있고 역사안에 위치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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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몇 번 출구요?”…“아니, 지하철 엘리베이터요!”

(사진 출처: 땅집고 / 대구 사람들은 안 헷갈릴까…’공식 출구’만 23개인 지하철역 / 사진과 무관)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 철도차량(지하철) 역사 내 최소 1개 이상의 승강기 설치해야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유일한 출구’인 승강기 ○ 한편, 일반 출입구는 번호와 함께 방향이 나와있어 위치확인이 가능하나, 승강기는 그렇지 않아 ○ 승강기에 출구번호를 부여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어 약속장소라고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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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내겐 너무 어려운 ‘본인확인’

(사진 출처: 에이블뉴스 “내년 장애인증 모바일 서비스 시작 우려점”/내용과 무관) 자폐성장애인 A씨는 지난 7월 복지카드를 발급신청 했음 본인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동행해 문자 인증했으나 탈락됨 재신청하여 재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받음 연차를 여러 번 쓰고 담당 공무원과 일정을 맞추는 등 고군분투해 2~3일 걸리는 과정을 장장 3개월 소요 – 당사자 A씨 보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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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장애인 금단 영역, 버스정류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의거, 저상버스 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버스정류장, 도로 등 정비해야 ○ ’21년 기준 버스 3대 중 1대(30.6%)는 저상버스이나, 정작 당사자가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 개인의 인식개선도 중요하나, 인식개선을 위한 버스정류소 등의 환경 재정비가 필수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도 저상버스 탑승이 용이한 버스정류소 개발 계획 내비쳐 ○ 서울, 부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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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업무 중 화장실 공백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 시행 중 ○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8년 1,521명에서 ’21년 12,407로 약 8배 증가 ○ 한편 업무 중 생기는 신변처리나 식사 상황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의 영역으로 간주해 근로지원 영역에서 배제 ○ 짧은 시간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부르지는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며 해결하고 있어 직장인에게 바쁜 업무 중 생기는 화장실 볼일이나 점심시간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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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잠재적 무기가 돼버린 샤워유리부스, 이제 그만 멈춰!

(사진 출처: 데일리안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갑자기 깨져 여섯 군데를 꿰맸습니다” / 내용과 무관함) 제주 여행을 하던 지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는 샤워하다가 의자 다리가 부러져 고꾸라져 넘어졌습니다. 만일 유리쪽으로 고꾸라졌다면 유리가 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유리가 아닌 곳으로 고꾸라져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운 좋게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언제까지 운 좋기만을 바랄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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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타고 있어도 “제 값 내세요.”

(사진 출처: 광주드림 “장애인들은 올해도 ‘고향으로 이동’ 스톱” / 사진과 내용 무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되고 있어 ○ 지체 및 시각, 신장장애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해 지자체별 장애인콜택시 운영 중 ○ 장애인콜택시 역시 당사자가 타고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외되고 있어 ○ 통근 및 통원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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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피 안했어요!”…”모르는데 어떻게 대피해요?”

(사진 출처: 강원일보 “재난문자 ‘무용지물’…사각지대 놓인 외국인과 시각장애인) 하루에도 수십통씩 재난문자가 발송되고 있지만 알림음만 클 뿐 내용을 읽기가 어려워 불안감만 커집니다.   – 강원일보(23.08.11) 기사 내용 중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에 대한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음 ○ 스마트폰의 TTS(텍스트음성변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과반수가 고령, 전화수발신만 사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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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최대’ 할인? 안 돼, 돌아가

○ KTX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장애 정도에 따라 30~50%의 장애인 운임 할인을 적용하고 있음 ○ 자체 할인 제도인 ‘4인 동반석’ 할인 세트는 15~30% 할인되나, 장애인 운임 할인은 적용 제외 ○ 서울→부산 기준 왕복 10만 원 내외, 경상권이나 전라권도 비슷한 비용으로 장애인 할인 없이는 경제적 부담이 커 ○ 영화관 조조할인, 장애인 할인 중복 적용 시 더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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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승강기에 장애인은 강제 집콕!

  지체장애인 A씨는 아파트 승강기 공사로 15층 집에서 옥상까지 20여 개 계단을 엉덩이로 올라가 옆 라인으로 옮겨 승강기를 타는 생활을 하고 있음. 승강기를 타기까지 30여 분이 소요됨. 입주자대표회의에 숙박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함 – KBS 뉴스 中 승강기 공사’에 우는 장애인·노약자…“한 달 감옥살이” 일부 발췌 ○ 인구밀도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생활 ↑, 장애인도 고층 아파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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