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변동여부가 실물카드의 사용 및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5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하는 행정소모와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인 할머니가 사용처에서 사용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이용하고 있는데 드유효기간 5년 때문에 재발급을 받는게 불편합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제보자–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
(울산트롤리시티투어버스, 사진출처: 뉴시스 조현철 기자, 2021.06.20)“일본이나 스페인, 미국 뉴욕에서의 시티투어버스 여행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국내에서도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휠체어는 탑승조차 불가능한 일반관광버스였다.”-이찬우 정책위원장(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2022년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월은 상반기 중 가장 많은 국내여행을 가는 월이다. 연휴와 좋은 날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지만 장애인의 국내 여행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쉽사리 도전조차 하지 […]
(차량 들어찬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출처: 2023. 08. 06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김포공항 주차장 ‘만차’, 출처: 2023.6.4. 뉴스1 김진환 기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자를 향한 무분별한 폭언과 갈등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강제적 집행 방법이 없음○ 공항이용객 특성 상 주차시간이 길고 불법주차 시 견인 등이 불가하여 […]
○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제1금융권은 2024년 1분기까지 공공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활용한 가입 절차 간소화 예정 ○ 저축은행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촬영·인쇄하여 앱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증명확인하는 복잡한 가입과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5천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1금융권 일부 은행은 비과세종합저축 […]
○ 전국 20개 역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역사 내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음 ○ 전국 20개 역 운영회의실에 대해 장애인 감면이 없어 장애인에게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 장애인 편의 및 접근성이 높은 역사 내 회의실을 보다 많은 장애인이 부담없이 이용하기 위해 대여 감면이 필요함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전국 20개 KTX 역에서 회의실을 운영중에 있고 역사안에 위치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
(사진 출처: 땅집고 / 대구 사람들은 안 헷갈릴까…’공식 출구’만 23개인 지하철역 / 사진과 무관)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 철도차량(지하철) 역사 내 최소 1개 이상의 승강기 설치해야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유일한 출구’인 승강기 ○ 한편, 일반 출입구는 번호와 함께 방향이 나와있어 위치확인이 가능하나, 승강기는 그렇지 않아 ○ 승강기에 출구번호를 부여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어 약속장소라고 하면 […]
(사진 출처: 에이블뉴스 “내년 장애인증 모바일 서비스 시작 우려점”/내용과 무관) 자폐성장애인 A씨는 지난 7월 복지카드를 발급신청 했음 본인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동행해 문자 인증했으나 탈락됨 재신청하여 재차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본인확인을 받음 연차를 여러 번 쓰고 담당 공무원과 일정을 맞추는 등 고군분투해 2~3일 걸리는 과정을 장장 3개월 소요 – 당사자 A씨 보호자 ○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의거, 저상버스 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버스정류장, 도로 등 정비해야 ○ ’21년 기준 버스 3대 중 1대(30.6%)는 저상버스이나, 정작 당사자가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 개인의 인식개선도 중요하나, 인식개선을 위한 버스정류소 등의 환경 재정비가 필수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도 저상버스 탑승이 용이한 버스정류소 개발 계획 내비쳐 ○ 서울, 부산 등 […]
○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 시행 중 ○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8년 1,521명에서 ’21년 12,407로 약 8배 증가 ○ 한편 업무 중 생기는 신변처리나 식사 상황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의 영역으로 간주해 근로지원 영역에서 배제 ○ 짧은 시간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부르지는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며 해결하고 있어 직장인에게 바쁜 업무 중 생기는 화장실 볼일이나 점심시간이란 […]
(사진 출처: 데일리안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갑자기 깨져 여섯 군데를 꿰맸습니다” / 내용과 무관함) 제주 여행을 하던 지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는 샤워하다가 의자 다리가 부러져 고꾸라져 넘어졌습니다. 만일 유리쪽으로 고꾸라졌다면 유리가 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유리가 아닌 곳으로 고꾸라져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운 좋게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언제까지 운 좋기만을 바랄 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