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09만 7,913명에 달하며,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장기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각각 돌봄과 자립생활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이다. 6세 이상 […]
-한국장총,장애인고용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30년,성과와 과제 살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월 17일(화) 오후 3시부터 “장애인고용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고용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이뤄졌습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장총 직업재활 TF 위원장 변경희 교수(한신대학교 […]
지난 15일 한국장총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직업재활TF’의 논의내용을 알리고 TF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유혈 단체의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7월 15일 한국장총 사무실에서 열린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관한 간담회] 먼저 한국농아인협회 윤은희 사무총장은일자리 연계 시 장애유형에 맞는 직종을 찾는 것보다 구직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농아인들에게 입사 직후 […]
한국장총 직업재활TF에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 ‘제도개편 ‘, ‘서비스 측면의 개선’ 다음으로 논의한 사항은 바로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7월10일 진행된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SK텔레콤의‘ICT기반의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위한 업무협약’체결식_사진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지역사회 내 직업재활관련기관들과의 협력 부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별지원계획서가 필요하고, 다양한 개인별 서비스 욕구와 필요성을 지원려면 지역사회 내 타 서비스 기관들과의 연계는 필수적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30년 동안 장애인고용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아직 직업재활사례관리를 할 […]
한국장총 직업재활TF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제도개편 다음으로 “서비스 측면의 개선”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7월 16일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시상 모습_사진출처: 에이블뉴스] 1.미비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이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기면접에서 부터 직업 상담,직업 평가,직업 재활 계획서 작성,직업 적응훈련,직업훈련,직종 개발,직업 배치 그리고 취업 후 적응 지도 등이 포함됩니다.그러나 […]
한국장총 직업재활TF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두 가지 제도개편에 관해 논의했습니다.바로“고용제도”와“인력제도”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경_사진출처: 뉴스핌] 먼저 고용제도를 살펴본다면, 1.분리고용 위주의 현재 패러다임을 탈피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분리고용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고 확대하고 있는 방향성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장애유형을 보면 발달장애 외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표준사업장은 분리고용임을 고려할 때 일반고용이 더 적합한 장애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직업재활TF를 통해 장애인고용법 제정 및 장애인고용공단 설립30년이 되는 올해를 맞이하여‘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기본으로 공공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의 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정부 및 공단측의 입장이 아닌 장애인단체와 관련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피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양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장애인고용의 […]
– 1인 기업‘장애인 사업주‘,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되어야… 지난19일 정부는‘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 의사를 밝혔다.최근 문재인 구두로도 유명한 장애인 수제화 기업‘아지오’의 재창업 소식과 더불어 앞으로 장애인 창업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실질적 창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문제다. 현재 장애인 창업의 경우, 66.5%가1인 기업이다.특히 안마업의 경우에는904개(2018.04.18.기준)의 안마원 가운데 절반이 훌쩍 […]
사진1. 글로벌 컴팩트, 국제노동기구 제작 안내서 표지(출처: 국제노동기구 홈페이지)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애인들이 고용환경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읽기 쉬운‘고용환경에서의 장애인 권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 안내서 제목은 원제를 의역한 것으로,원제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제는“기업체를 위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서–기업체가 장애인을 포용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지원할 수 있는 방법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20일(수)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장애인 고용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장애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복지-고용서비스 개선을 논의했다. 발제로 나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김용탁 연구원은 서울지사가 점거된 상황,오늘의 제언들 대부분 개인의 연구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정책 포럼의 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제는 장애인고용패널DB분석,인터뷰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86~92%는 주로 근로의사 없음,구직활동 포기,근로무능력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구직 경험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