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 어려움·한의 이용 선호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능한 의료체계 갖춰야”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주치의제도가 하루빨리 안착되길 바라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높다.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주장애 관리를 위해 의사를 선정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1%도 채 이용하지 않고 의사들의 참여도 저조해 ‘유령’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장애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 의사 참여 유도, 서비스의 다양화, 이용 장애인 대상 확대, 다학제팀 운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
지난 6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의료계는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장애인, 위급상황엔 무방비로 방치되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배 차이가 나고 암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10%p 격차가 벌어져 건강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되어 2017년에 시행되었지만,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등의 정부 정책들은 더디게 변화되어 장애인들의 건강은 […]
정책리포트 제439호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인에 비해 1.7배가 나고 유질환자는 장애인이 18.1% 비장애인 5%에 비해 3.6배 격차가 벌어진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대에 못치미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구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되는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장총은 8개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TF’를 운영해왔습니다(‘23.8~).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 회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내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에 건의하였습니다(‘24.1.4).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장기적인 정책계획에 있어 장애당사자의 건강증진, 가족의 돌봄 완화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
장애인은 소득보장 욕구와 함께 의료보장 욕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은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몇 년간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와 건강 측면에서 드러난 실태와 문제점들이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이하 기획단)’발족, ▲전달체계·인프라 ▲재활의료 ▲장애유형별 보건관리 3개 분과(발달·정신, 외부기능, 내부기관) ▲여성장애인 ▲보조기기 ▲재활운동 및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전략기획단 분과장, 장애전문가 50% 구성 필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 된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장애인의 건강권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없었다. 더딘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장애인 10명당 1명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전달체계 미비로 장애인건강권법은 허물뿐인 법으로 느껴졌다. 여전히 동네병원의 접근이 어렵고 의료비부담에 허덕이는 장애인들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함께 무너지고 […]
2023년 첫 번째 장애인 아고라는 장애인건강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편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생각본 적 없을 것이다. 다양한 장애유형과 연령대, 성별을 가지고 있는 4명의 장애당사자 패널의 이야기를 통해 건강검진, 외래진료 등 간단해 보이는 병원 이용부터 수술 등 복잡한 이용경험까지 장애인 건강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
속도 더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아시나요? 2018년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란? 장애인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곳!! 전국에 100개소 지정하겠다던 목표는 계속해서 늦어지기만 하는데요. ▶ 22개 지정, 11개소 운영중 ▶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전북 0개 ▶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027년까지 목표 연장 연장 인지도 낮고, 접근성 낮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 […]
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장애인들의 취약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의사도 장애인도 외면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장애인건강주치의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의료종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례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4월 17일(월) 국회의원 이종성·최혜영과 함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당초 1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2022년에서 2024년, 최근에는 2027년으로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장애인들의 불편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22개소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문을 연 곳은 11개뿐입니다. 왜 이렇게 더딘걸까요? 발제를 맡은 이경숙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는 건강검진기관이 정부에 공모하여 지정받고,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개소하기까지 평균 17.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