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월) 오후 2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 토론회 개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4월 17일(월)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이종성, 최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일반 건강검진기관과 다르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곳이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통해 정부는 100개소 지정을 계획하였으나, 아직까지 22곳 지정, 11개소가 운영을 시작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남 등에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등록 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자격, 급여자료), 통계청(사망원인자료)를 통해 매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권법 제11조, 통계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건의료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장애인의 건강상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고, 특히 발달장애인들의 건강 보건 실태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장애인건강보건통계는 80개의 세부항목을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장애인 건강형태, 장애인대사증후군 위험요인, 장애인 동반질환, 장애인 다빈도질환, 장애인 의료이용 및 진료비, 장애인 사망률, 사망원인을 발표한다. 이번 통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
지난해 12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건강 형평성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조기 사망하는 이유를 건강 불평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천식, 우울증, 당뇨병, 비만, 구강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두 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장애인건강보건통계(2019년)에 따르면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은 장애 유형별 장애와 관련한 주요 질환들이 상위에 분포하고 있고, […]
9월 14일, 이종성 의원실 주최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이 2017년 시행되었고, 동법 제16조에 근거해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4년째 시범사업만 추진되고 있고 장애계의 입장을 외면한 채 본 사업화는 멀어지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60대 이상의 장애인구가 63.4%에 다다르며 […]
“장애인 건강,어디서부터 해결할까?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장총,장애인정책리포트420호 발간 -의료기관 방문 시 어려움 다수,건강검진에서25%는X-ray검사조차 못 받아… -건강권 담보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확보부터 시작해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장애인 건강,어디서부터 해결할까?건강검진 제도와 현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420호)를 발간,전 국민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건강검진제도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건강권을 보장 받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장애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건강권을 보장받고 있을까? 모든 국민은「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
장애인 건강 데이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국립재활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의 협조를 받아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매년「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통계법」제18조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약264만명을 대상으로 한다.통계 내용으로는 건강검진,건강형태,대사증후군 위험요인,동반질환,다빈도질환,의료이용,사망원인 등7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지난4월에 열린“건강검진통계에 비춰진 장애인의 건강”컨퍼런스에서‘19년부터’20년 기준으로 장애인의 건강현황을 발표했다.장애인건강보건통계,장애인 건강검진 미수검 집중탐구,장애인 건강보건통계와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
장애인주치의제 정착은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3년이 지나도 아직 요원하다.장애인건강주치의가 장애인건강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은 시범사업 중이고,중증장애인만 대상이 된다.주치의 등록 의사는 전체 의사의0.1%도 안 될만큼 적은 수다.등록한 주치의 의사 중 실제로는15%만 활동 중이어서 주치의 찾기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장애인이 바라는 주치의제가 되려면 첫째,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치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하지만 […]
찾아가면 진료거부하는 실패한 시범사업 “몸도 불편하신데 어디가 아파서 내원하려고 하시냐,굳이 이 병원 고집하지 말고 가까운데로 가시라” “주치의 시범사업 기관이긴한데 아직 이용자가 없어서 시스템이 안 짜여있다” “이 제도가 거창한 건 아니고 혈액체크와 건강상태 점검만 하는데 우리는 작은 병원이니 제대로 된 진료 받으려면 큰 병원으로 가셔라” 2018년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병원에 문의한 […]
–장애인건강주치의 중증장애인의0.1%만 경험 –활동 주치의는 전국88명,전체 의사의0.1%도 안돼 3년이 지나도 유령 같은 장애인 주치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3년이 흘렀다.보건복지부는2018년5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와 만성질환(일반관리서비스)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차장애 위험률 등 열악한 건강상태를 가진 장애인에게 국민 중 가장 먼저 주치의를 경험할 수 있게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4년차에 접어들었다. 2018년5월부터2단계에 걸친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자는 참여대상의0.1%(중증장애인984,965명 중1,146명),주치의 활동의사는 참여가능 의사의0.1%(98,482명 중88명)도 안돼 실적은 형편없다.최혜영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7개 지역은2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시범사업을 진행할 동안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제대로 된 평가나 의견 수렴 없이 시범사업만 연장되자 장애인단체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전국423명의 장애인 조사결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