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장총활동

해괴망측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입법예고

의사 수입만 몇 배로 뛰고,장애인은 본인부담금이나 더 내라니! 만성질환가진 중증장애인들만 허용! 포괄적 건강관리 못하는 재활의학도 장애인건강주치의? 지난 15년 말 제정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이 법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장애인건강주치의’(이하 주치의)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엔 모법에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건강권의 목적과 기본이념조차 묵살해버린 주치의 시행령안이 […]

장총활동 건강권

실효성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시행을 위한 첫걸음

실효성 있는‘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시행을 위한 첫걸음 – 7월25일(월)오후4시,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내실화된 법안 정착을 위해「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에 개최되는 토론회는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주치의제도 시행에 대한 논의를 갖고자 한다.   지난해12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장총은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

장총활동 건강권

‘장애인 주치의’ 도입 가로막는 대한의사협회 규탄

‘장애인 주치의 제도’도입 가로막는 대한의사협회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어나가는 장애인의 절규는 외면하고 의료쇼핑,재활유목민 방치로 수익구조 유지만 관심 있나?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그동안 낙후된 장애인의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의료전문인력TFT구성,관련 법률안 제정을 위한 연구,정책리포트 발간,정책토론회 개최,정책건의서 제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왔고 이번 제19대 국회 회기 내에 장애인건강권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