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 자료집

○ 자료설명: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 자료집 ○ 발행일: 2024. 8. 23.(금) ○ 주요내용(목차) ▶기조강연 ▶주제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최보윤·한지아·서미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의 기술 발달은 장애인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정책에 반영되는 속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세미나는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 휠체어의 동력을 결합한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을 알린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을 통해 구입비 일부를 […]

이동권 제도개선

서울 바우처택시, 전화 안 받아 어플로 신청 취소하려 해도 불가

사진 출처:서울시, ‘바우처 택시’ 1만7400대 확보…“전국으로 확대 필요”(내용과 무관함) 시각장애인은 버스 위치 확인 어렵고, 넓은 역사 내 헤매기 쉬워 택시 선호. 바우처택시, 복지콜보다 차량 수 많고 배차 빨라 많이 이용. 콜센터와 전화 연결 쉽지 않아, 최근 어플(APP)로도 접수토록 개편. 전화와 어플, 접수 방법간 시스템 연동 안되어 신청 및 취소시 불편. 택시는 급할 때 가장 이용하기 […]

이동권 제도개선

‘장애인용 특수차량’ 왜 근로자만 지원?

사진 출처: 경기일보(용인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장애인 이동권 책임진다”/본 내용과 무관함) 요즘 장애계에서 핫한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이동권이다. 그만큼 이동은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하고, 이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자동차는 국민 2명 당 1대를 보유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널리 이용되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장애인은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저상버스나 지하철, 장애인콜택시 […]

이동권 제도개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란 듯이 불법주차

사진출처: 전북도민일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본격 가동) A씨는 용산구 소재 유명 대형몰에서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가 장애인주차구역과 일반주차구역 사이 공간에 누군가 버젓이 주차를 했다. A씨의 아이는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야하며, 외부에 나가게 되면 휠체어에서 아이를 들어 옮겨 태워야한다. 얌체 차량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아 속절없이 기다리다 화가 나서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를 했다. – […]

이동권 제도개선

“일단 바쁘니까” 교통약자 개찰구 쓰는 비장애인, 한참 기다리는 장애인

사진출처: 뉴시스(지하철은 방역중) 바쁜 시간대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한 방향으로만 이용됩니다. 그럼 저는 다 나올 때까지 반대편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 휠체어 이용 장애인 A씨 누구나 한 번쯤 지하철을 코앞에서 놓쳐 짜증났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환승하는 개찰구에 줄 서서 기다리느라 시간을 꽤 잡아먹는다. 조금이라도 줄이 빨리 줄어들거나 짧은 곳으로 가서 지하철을 놓치지 […]

이동권 제도개선

지하철 안내방송 안 들려 도착역 놓치기 십상

사진출처: 금강일보(‘서울 지하철 4호선, 운행 지연… 퇴근길 혼잡’) 지하철 안내방송이 너무 작아 가려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40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약속도 있었는데 다시 80분 동안 지하철 타야했습니다. 도대체 어딘지 몰라 메트로나 코레일에 5번 넘게 전화해 소리를 키워 달라 요청했으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답변뿐, 결국 소리크기는 그대로였습니다. – 시각장애인 A씨 지하철 […]

이동권 자료

정책리포트417호 “일상의 목숨 건 사투(死鬪),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구하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2019년 시작된 서울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 과정을 통해 지하철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성과 그에 대한 법원과 서울교통공사의 반응,그 반응을 통해 우리가 각성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7호를 발간했다. 2019년4월2호선 신촌역에서 휠체어 바퀴가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틈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해 장애인 개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1,2심에서 패소했다. (1심 […]

이동권 제도개선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사진 출처: 머니S (헌법재판소 “지하철 무임·부정 승차 형사처벌은 합헌”) “전동휠체어 조이스틱은 멈췄다 다시 조작하려면 2~3초 걸리는데요. 교통카드 찍고, 정리 후 조이스틱을 움직여 들어가려다 시간이 초과되면 문이 닫힙니다. 문을 열려고 몸은 물론, 조이스틱, 가방 다 부딪힙니다. 조이스틱이 망가진 적도 있어요“ 지하철 및 도시철도는 시민의 발이 되어 목적지에 편리하고 적시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오늘날까지 […]

이동권 장총활동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재촉구한다

우리 연맹은 지난28일 성명을 통해 약자와 동행 대신 혐오를 조장하여 당대표로서 자질 없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였다.하지만 지금까지 개인과 당의 아무런 조치 없이 논란만 가중되어 다시 한 번 입장을 발표한다. 첫째,약자에 대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잘못은 말의 잘못이 아니다.장애인식이 문제다.본인은10년 이상 활동하며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제지 한번 없을 정도로 발언에 문제없다는 프라이드에 쌓여있는데 표현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