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보윤 국회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령 장애인 대책 위해 정부·국회·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 “중고령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중, 25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 발표” – 장애인단체 3곳(한국장총, 장총련, RI Korea), 정부와 국회에 중고령 장애인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언 장애인구 중 52.8%를 차지하지만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는 중고령 장애인의 어려움이 […]
○ 자료설명: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4. 7. 9.(화)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토론문
– 7.9(화)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 개최 –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7월 9일(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 서미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구의 54.3%가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많은 고령장애인이 각종 […]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1차 회의 / 12.12, 12.14)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5만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52.8%에 이르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장애인은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3.6세인 것과 비교하면 6.3세 낮으며,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보다 5.1배 높기 때문에 비장애노인과 동일하게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하면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5만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52.8%에 이르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장애인은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3.6세인 것과 비교하면 6.3세 낮으며,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보다 5.1배 높기 때문에 비장애노인과 동일하게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하면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고령장애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기 어려우며, 장애인도 […]
밖으로는 인구절반이 노인인 장애인 이슈에 대응하고, 안으로는 MZ세대 직원소통하며 어려움을 겪는 전국 장애인단체 사무총처장을 위한 정책대응 능력 &조직관리 역량 UP 업스쿨 성장과정! 고령장애이슈와 MZ세대 소통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으로 채워진 1박 2일 연수 소식을 활동브리핑으로 전해드립니다. [정책이해] 정책사각지대 속 고령장애인 김용익 이사장(돌봄과미래)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은 17.5%이지만, 장애 인구 내 고령화율은 52.8%로 약 3배나 빠릅니다(2022년 말 기준). 장애인의 고령화율은 2007년도에 이미 32.8%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노인이면서 […]
장애인복지제도에서 노인복지제도로의 이동 과정에서 대상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운영으로 인해 고령장애인은 서비스 단절과 공백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 제도 운영과 고령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최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이슈가 화두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대비,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 적자난 완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노인 연령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고령장애인 연령기준은 더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국 비장애인 고령화율은 18.0%이나 장애인은 48.9%로 약 3배 높으며, 비장애인보다 10년~15년 더 빨리 조기 노화를 겪게 되는데요. 또한 고령장애인은 장애 […]
알쏭달쏭 노인연령기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은 만65세를 기준으로 한다. 만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이 개시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국가예방접종, 철도나 국·공립공원 등의 경로우대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검진사업이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결식우려노인 무료 급식지원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고용정책에서 고령자는 만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정작 노인들은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을 70.5세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70~74세 52.7%, 69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