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과 시민사회 후보 추천 모두 장애인당사자 없어 – 제22대 4·10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각 당에서는 공천 경쟁의 과정과 결과를 속속히 보도하고 있다. 이 중 12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선발 결과에서 장애인당사자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20명, 새진보연합 3명, 진보당 3명, 시민사회 국민후보 공모 4명 후보 추천까지 총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배치한다. 앞서 진행한 시민사회 국민후보 […]
– 장애인당사자의 지역구 공천 중요한 전례가 될 것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4·10 총선의 각 당 공천경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 가운데 지난 25일 언론을 통해 밝혀진 국민의 힘 장애인당사자 지역구 전략공천소식이 일주일도 안 돼 변경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한다. 1차경선 발표가 보류된 지역에 대한 공천심사 과정 중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박마루 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의 우선추천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2024 총선장애인연대’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한다. 2024 총선장애인연대(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장애인 공약 요구안에 대한 점검 및 논의를 거쳐 최종 공약 요구안을 확정하였다. 장애유형·직능·특성별 4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1월에 연대 구성 및 출범하였다. 이후 2주간 참여단체별 정당 요구안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공약안을 마련하였다. 공약안은 세부적으로 ① 핵심 요구 사항(5대 과제), ② 제도·인프라 과제(5개 분야/29개 과제), ③ 장애유형·특성별 과제(5개 분야/45개 과제)에 대한 내용이 […]
○ 자료설명: 2024 총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 ○ 참여단체: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부산심장장애인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미술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해냄복지회(48개 단체) ○ 주요내용(목차) · 2024 총선장애인연대 개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장애인 공약 요구안 – 핵심 요구 사항 – 제도·인프라 과제 –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지난 6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의료계는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장애인, 위급상황엔 무방비로 방치되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배 차이가 나고 암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10%p 격차가 벌어져 건강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되어 2017년에 시행되었지만,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등의 정부 정책들은 더디게 변화되어 장애인들의 건강은 […]
– 각 정당은 납득 가능한 절차와 장애인비례대표 배출로 장애인유권자에게 인식과 의지를 보여줘야 – 제22대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각 정당의 공천 경쟁 역시 치열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난 총선처럼 위성정당의 등장은 이미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비례대표제(준연동형) 선택 이후 각 당 역시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장애인 등 사회적 […]
정책리포트 제439호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인에 비해 1.7배가 나고 유질환자는 장애인이 18.1% 비장애인 5%에 비해 3.6배 격차가 벌어진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대에 못치미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구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되는 […]
(장애인 고령화 대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1차 회의 / 12.12, 12.14)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5만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52.8%에 이르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장애인은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3.6세인 것과 비교하면 6.3세 낮으며,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보다 5.1배 높기 때문에 비장애노인과 동일하게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하면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
2022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265만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52.8%에 이르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8.0%인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장애인은 2.9배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재활원이 발표한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이 83.6세인 것과 비교하면 6.3세 낮으며,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보다 5.1배 높기 때문에 비장애노인과 동일하게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하면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고령장애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기 어려우며, 장애인도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장총은 8개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TF’를 운영해왔습니다(‘23.8~).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 회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내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에 건의하였습니다(‘24.1.4).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장기적인 정책계획에 있어 장애당사자의 건강증진, 가족의 돌봄 완화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