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언한‘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만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커녕 기본계획조차 불투명하다.탈시설 정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12월 국회의원68명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소관위 심사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역사회 내 자립’이라는 탈시설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입장의 차가 존재한다. ‘정책의 동력이 될 법 […]
지난1일 개최된‘제1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오욱찬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장 및 관련기관 대표 30여명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 열렸습니다.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과제와 쟁점을 발표한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지역사회 서비스의 확충과 재구조화가 동반되지 않는 탈시설화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지원의 확대 속도를 맞추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2020년12월10일 최혜영의원 등68인은‘장애인 탈시설 지원 […]
ⓒ픽사베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8월 탈시설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탈시설 정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려면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이 정말 원하는 바람이 무엇인지가 담겨야 한다. ‘시설 존폐’냐 아니냐가 아닌 ‘시설 거주 장애인 ‘삶의 정상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
1차[총론]탈시설이 개념과 법적 쟁점 일시: 2021. 3. 30.(화)오전10시 탈시설과 장애학:패러다임의 변화· ·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애학과) 탈시설 운동의 역사와 성과· · ·김정하 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지원법의 쟁점· ·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외 주요 탈시설 사례의 시사점· · ·강정배 정책연구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 ·남후희 팀장(보건복지부 장애이통합돌봄연계TF) 2차[의료]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강화 […]
현 정부가 사회복지 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반면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나 장애인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에 통합돌봄의 의미, 장애인 분야에서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
Ⓒ비마이너 정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충분한 예산 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장애인 탈시설’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미진하다.올해4년 차에 접어든 탈시설 정책,과연 현 정부가 자신들이 약속한 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2,251명으로 […]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통합돌봄의 이해!, 시리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은 무엇인가?#2.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3. 통합돌봄속 장애인은? 입니다. [제26회 한마음교류대회 […]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통합돌봄의 이해!, 시리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은 무엇인가? #2. 통합돌봄법안 살펴보기. #3. 통합돌봄속 […]
신축년 새해 들어 지난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이하 돌봄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의 밑그림을 다지기 위함이겠죠. (따라서 이 글 속에서는 통합돌봄과 커뮤니티케어를 편의상 동일 선상에서 설명합니다.) ‘통합돌봄’은 무엇일까? 왜 필요한가? 누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까? 통합돌봄의 이해!, 시리즈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통합돌봄은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의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에서의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자신들이 만족스럽게 선택한 사항에 따라 스스로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모든 과업을 홀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나아가 ‘탈시설’ 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이에 한국장총은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