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피해자 부담이어선 안 된다
당사자 소송비용 면제 가능 조항 신설,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 일 환영할 만한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차법 )’ 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한 것이다 […]
장총활동
주택공급만 아니라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까지가 주거기본권
주거기본권의 정의를 재조명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1 월 30 일 국회의원 이종성 · 최혜영 · 장혜영과 함께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 토론회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 탈시설이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같이 정책 방향이 장애인도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정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 주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지금까지 연구되거나 논의된 것은 별로 없고요 . 의식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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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스쿨 성장과정 정책톡! 장애계 이슈와 지역별 장애인 건강권을 파헤치다!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장애인단체 핵심인재가 되고싶다면? 업스쿨 성장과정으로 장애정책이슈와 데이터리터러시 역량 Jump up!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더라도 정책사업 담당자가 아니라면 장애인정책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전국 장애인단체 실무자의 정책역량강화를 위해 진행된 하반기 업스쿨 성장과정은 체계적인 정책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이해-정책이슈-정책심화 각 단계별로 분야별 전문가 강의와 ‘지역별 장애인건강권 전달체계 현황’ 에 대한 총6개 지역의 수강생 발표로 진행되었는데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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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와 기업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
지난 11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 ‘장애인단체 사업 가치지향 설계(장애인단체들과 기업의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김재춘 소장(가치혼합연구소)님과 함께 했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19 이후로 비영리단체(장애인단체 등)는 관련 업무가 중단, 연기 되면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추구하고 있던 가치 및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장애인단체 등)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은 기존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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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개최
장애인은 집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장애유형에 맞게 편의시설을 개조하고 내부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소한 고장수리, 휠체어보관 창고 제공, 수납정리, 손닿지않는 곳의 청소까지 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주거정책은 하드웨어 지원에만 초점을 뒀다면,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요즘은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일시 및 […]
한국장총 활동
정책이 우리 삶의 미래다! 제24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개최
199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 유형과 목적, 지역을 총망라한 전국의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이 모여 한 해 동안 있었던 이슈와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대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크고 굵직한 변화들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시대가 도래하며 장애인 일상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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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예산 없이 국정과제 이행 진정성 확인할 수 없다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윤석열 정부의56번 국정과제로 장애인도서관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으나 예산 없는 깡통계획임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기본권 보장,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으나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2012년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10년 […]
한국장총 활동
한국장총, 국세청과 「홈택스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11월16일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국세청,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홈택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장애인이 홈택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처음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이다. 코로나19발생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심화,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었다.이에 한국장총과 국세청은 실질적인 소통·협력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국세청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자세정 […]
한국장총 활동
지역사회 자립
개념부터 필요한 장애인 주거지원서비스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11월30일(수)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이종성,국회의원 최혜영,국회의원 장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휠체어 보관만 해도 비장애인보다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며,가스레인지나 싱크대,수납장의 높이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 여부가 갈린다.장애인가구의 잔고장 처리,이삿짐 정리 등 주택 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상존한다.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보다 많고(장애인가구4.9%,일반가구5.3%),장애인가구의 주택만족도도 […]
한국장총 활동
‘한국장애인인권상’, 스물네 번째 영광의 주인공은?
2022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며 장애인정책에 변곡점이 되는 해인 한편,장애를 소재로 하는 한국 드라마들이 크게 사랑받으며 장애인식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한해이기도 하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장애인 인권 증진과 차별 해소,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기관)를 발굴하여 오는12월2일(금)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여한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1998년12월,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계승하여,개인과 단체 등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