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장애인예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2023년 정부 장애인예산의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12월15일(목)오후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최혜영,국회의원 장혜영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2023년 장애인예산 방향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기간(2018~2022)동안 유례없는 큰 폭의 재정이 투입되었다.장애정책 지출 연평균증가액이 최근10년간4,857억이었던 것에 반해 최근5년간 연평균증가액은6,882억에 달했다.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대상 범위와 인프라가 지속 확대되었으나,지원 수준의 향상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우리나라 장애인지출 규모는OECD회원국 평균에 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