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참여율 0.5%로 시범사업만 4년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토론회 개최
9월 14일, 이종성 의원실 주최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이 2017년 시행되었고, 동법 제16조에 근거해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4년째 시범사업만 추진되고 있고 장애계의 입장을 외면한 채 본 사업화는 멀어지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 60대 이상의 장애인구가 63.4%에 다다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