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복지를 동정과 시혜로서가 아니라 시민권으로, 인권으로 보장받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최근들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논의로 점차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똑같은 국민이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과 ”빈곤”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제정되어야 하는 법으로, 자유권 뿐 아니라 교육권, 참정권, 노동권, 이동권 등의 모든 사회영역의 사회권으로부터 쉽게 차별받고 유린당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요청되어왔던 법입니다.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