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권위 차별결정 환영하나 실효성없는 구제조치는 실망
제천시장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가 제천시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4.14일 인권위 발표에 대해 4.15일 긴급회의를 갖고 인권위 결정에 대한 공대위 입장표명을 16일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가졌습니다. 우선 공대위는 인권위의 장애인차별 인정부분에 대해 환영할 뿐 아니라 인사행정에서 생기는 차별문제의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었기에 큰 의미를 가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인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권고가 단순한 훈계 조치 차원에 그친것은 인권위가 주어진 권한조차도 제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