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해부터 개정논의가 불거져온 편의증진법에 대해 한국장총이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월까지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애계 편의증진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97년에 처음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은 올해로 시행4년째로 접어들면서 건축, 시설분야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함에는 기여해왔으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안전부분에서 일부 수정·보완이 요구되어왔으며, 더욱이 이동약자의 교통수단 확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