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7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이므로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4. 7. 25.)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약본>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6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이므로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
임오경 국회의원이 지난 7.23일 대표 발의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더 나은 법을 위해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개정한 사안 이와 같은 내용을 발의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8월 19일(월)까지 첨부된 검토의견 작성 양식을 참조하여 국토교통부의 생활교통복지과로 문서 접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행복여행,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 출처: ‘2024 서울행복여행’ 참여자 모집 홍보물. ©서울시 여름이 시작되었다. 누군가는 바다로, 누군가는 숲으로, 누군가는 도시로 떠나고 싶을 것이다. 바쁜 일상 속의 여유를 찾아 멀리 훌쩍 떠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 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지만 장애인의 국내 여행은 많은 제약으로 인해 쉽사리 도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민 문화 향유 실태조사(2022)에 […]
코레일관광개발에서는 국내 최초 호텔식 관광열차 ‘레일크루즈 해랑’을 운영하고 있다. 땅 위의 유람선, 고품격 기차여행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최저가 코스 상품 금액은 약 200만 원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 누구나 최고의 서비스를 떠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레일크루즈 해랑을 이용하는 데 있어 여러 불편이 따르고 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B 위원은 “레일크루즈 […]
○ 자료설명: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4. 7. 9.(화)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토론문
– 7.9(화)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 개최 –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7월 9일(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 서미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구의 54.3%가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많은 고령장애인이 각종 […]
– 집 구매를 위한 필수 코스인 ‘모델하우스’ 방문, 안팎으로 장애인 접근하기 어려워 누구나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 확인, 서류 접수 등 입주 절차를 위해 모델하우스 이용은 필수이다. 장애인도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주거 접근성, 의료기관 등 인근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에 모델하우스 방문은 절차상 빼놓을 수 없는 관문이다. 모델하우스는 설치 목적상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계단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
복지카드는 장애인에게 공공요금 할인, 편의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분증시각장애인은 복지카드 점자 신청을 할 경우, 투명 PVC 필름으로 된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음점자스티커는 쉽게 마모되어 정보 식별이 어려워짐. 복지카드 발급 시 점자가 양각으로 각인될 필요가 있어 @점자 신용카드 눈을 감고 지갑에 있는 카드를 만졌을 때 그게 무슨 카드인지 식별 가능한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