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의 만남은 모두 ‘이동’에서 시작된다. 먹고, 즐기고, 배우고, 만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랑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다. 지난 23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인협회, 국민의 힘 최보윤·한지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과 함께 ‘휠체어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력보조장치’는 수동 휠체어에 장착해 전동 휠체어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장치로,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휠체어의 […]
– 최보윤 국회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령 장애인 대책 위해 정부·국회·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 “중고령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중, 25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 발표” – 장애인단체 3곳(한국장총, 장총련, RI Korea), 정부와 국회에 중고령 장애인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언 장애인구 중 52.8%를 차지하지만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는 중고령 장애인의 어려움이 […]
서미화 의원이 지난 8월 8일 대표발의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
○ 자료설명: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 자료집 ○ 발행일: 2024. 8. 23.(금) ○ 주요내용(목차) ▶기조강연 ▶주제발표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한지 290여시간 중 250여시간을 침대에 강제로 묶여 결국 숨진 당사자의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과 관련한 사망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의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은 관행적이고 일상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반인권적 행위였다. 그들은 환자의 고통을 정신적 증상으로 치부하고 신뢰하지 않았다.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독한 안정제로 통제했다. 관리하기 편하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최보윤·한지아·서미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의 기술 발달은 장애인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정책에 반영되는 속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세미나는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 휠체어의 동력을 결합한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을 알린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을 통해 구입비 일부를 […]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7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7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이므로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4. 7. 25.)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약본>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6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이므로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