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이 지난 8월 8일 대표발의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
○공모주제 장애인,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장애와 기술, 디자인을 접목시키고 글로벌 마켓으로 향하는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기술, 디자인 및 서비스 기획) ○ 공모분야 TRACK1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이 포함된 기획서 형태의 아이디어나 디자인 시안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 TRACK2 시제품 또는 완성 단계에 이른 제품 및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7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7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이므로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4. 7. 25.)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요약본>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6일 대표발의로 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될 법률이므로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
서울특별시와 (사)서울시관광협회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 보장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 우수 여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행복여행]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4.8.7.(수) ~ 8.15.(목) 18:00 2.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장애인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 3. 모집규모: […]
임오경 국회의원이 지난 7.23일 대표 발의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더 나은 법을 위해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개정한 사안 이와 같은 내용을 발의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8월 19일(월)까지 첨부된 검토의견 작성 양식을 참조하여 국토교통부의 생활교통복지과로 문서 접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인원) 470명 내외 □ (지원대상) 만 19세~만 35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험가입일(2023. 6. 15.) 기준 가입 가능 연령 ⇨ 1987. 6. 16. ~ 2004. 6. 15. 출생자 ※ 제외대상 : 무배당 어깨동무보험(2종-암보장형) 기가입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청약심사 과정에서 가입한도액(3,000만원) 초과, 뇌종양, 감염보균자, 당뇨 등 기타사유 등으로 […]
다음과 같이 2023년 제15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장애인 구분모집)을 재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4. 1. 29.(월) ~ 2024. 1. 31.(수) [3일간] ※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임용예정분야: 공용차량 운전·관리 요원 7명 ※ 근무부서 및 자격조건이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채용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