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실, 장애인건강권법 일부 의견개정안(모부성권 보장)
○ 주요내용 이에 올해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접근이용보장 등과 관련하여 모성보호를 고려하도록 되어있는 법률의 용어를‘모부성권 보장’과 ‘모성권 보장’으로 대체하고자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자료를 공유 함.
복지소식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장애계 의견에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회신
○ 주요내용 ○ 관련사항 :https://goo.gl/ezhZ5k“실효성 있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마련하라” 장애인공동네트워크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권법 하위법령 개선할 것을 요구함
복지소식
높은 장애 재판정 문턱, 6만 명 등급 하락!
○주요내용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은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5년간 장애 재판정 대상자36만6,000명 중6만3,000명이 하양 조정됐음을 밝힘 -장애 재판정시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매년1만여 건 가량 발생하고 있음 ○관련(참고)사항 -출처:에이블뉴스https://goo.gl/B2u8oH,https://goo.gl/k98iYw –성일종 의원은실제 등급심사 시 의사가 직접 진단한 비율이7%안팎에 머물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나,한국장총은 대선장애인연대,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인정책협회의,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등 장애계 단체들의 연대 활동을 통해 의학적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위한 […]
복지소식
장애인근로자 보조기기 지원사업 당사자가 신청 못해
○주요내용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근로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용촉진기금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음.환경노동위 김삼화 의원은지원사업 신청을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만 가능한 점에 대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함 -이어김삼화 의원은올해 기준으로8,500억 원 적립되어 있는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 불편 해소 방법을 강구할 것을 강조함 ○관련(참고)사항 -출처:에이블뉴스https://goo.gl/RVxnvv
복지소식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자료설명 – 지난 8월 25일 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의 장애인단체를 방문하여, 5년간의 농성을 마무리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정부 보도자료임. ○ 발행일 : 2017. 10. 20(금) ○ 주요내용 – 장애인서비스가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하여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 지속적 제기 […]
복지소식
중구난방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운영안 마련해야
○주요내용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은전국152개 시‧군(기초)중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의24시간 운영이 이뤄지는 곳은34곳(22.4%)뿐이며 주말 미운행,운영시간 단축 등의 현실을 이야기함 -운행요금 또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며,기본요금과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요금,대기료 명목의 별도 금액 부과,거주지에 따른 관외지역 운행요금 차이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24시간 운영,요금격차 해소 위한 표준 운영안 마련,위탁업체에 대한 감독강화 및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함 ○관련(참고)사항 -출처:에이블뉴스https://goo.gl/G5jGSC -한국장총은 […]
복지소식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기준 완화
○주요내용 –신창현 의원은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최저임금법7조에서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다’며‘업무처리지침에 근로능력이 비장애인이100일 때, 90이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지만 그 임금차이는평균시급 최저임금의50~60%수준에 그친다.’고 지적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현실에 적절치 않고 근거 없는 해당 기준을 고치겠다’고 답하며‘기준 완화 시 장애인들의 취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생각해 보완대책까지 만들어서 고치겠다’고 함 –신창현 의원은장애인 임금착취규정으로의 활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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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국가&기업 할 것 없이 돈으로 때우는 현실
○주요내용 –송옥주 의원이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5년간 삼성전자(370억원),엘지디스플레이(188억원), SK하이닉스(187억원), LG전자(158억원),대한항공(154억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였음 -현행법에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2.7%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임 ○관련(참고)사항 -출처:에이블뉴스(https://goo.gl/gnLJCU) -관련기사:뉴스핌(https://goo.gl/YzCnMw)_정부&공공기관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관련 부담금 국민세금으로 지급 -관련기사:뉴시스(https://goo.gl/NEeJV7)_30대 기업 중27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복지소식
장애인은 접근조차 어려운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개선 필요
○주요내용 –이양수 의원은산림청 국감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자연휴양림의 편의시설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함 -전국 자연휴양림1,148개의 화장실 중 장애인 화장실은10%미만으로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함 ○관련(참고)사항 -출처:중도일보https://goo.gl/sWXwFG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해10월,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이용 가능한 무장애환경 조성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휴양산업과)에 요청한 바 있음(https://goo.gl/41ovoB)
복지소식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제한은 차별
○ 주요내용 –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야간 개방 제한을 두고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차별로 지적함 – 장애인정보누리터는 장애인이 도서관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단말기, 수화영상도서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임 – 일반 열람공간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하지만, 장애인정보누리터는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못하여 이용시간을 확대를 장애인들이 요구해옴 ○ 관련(참고)사항 –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