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12일 국정감사에서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활동지원24시간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 사업을 자율에 맡길 것을 당부함 –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지적,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4대 보험 등을 준수할 것을 지적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에이블뉴스:http://abnews.kr/1GEK – 한국장총은 지난해 7월 장애인아고라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나눔.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과 수급자들이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
○ 주요내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송기석 의원은10일 국감에서 등록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자원봉사자 배치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함 – 전국 등록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번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송기석 의원은“장애인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고 강조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에이블뉴스http://abnews.kr/1GCZ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
○자료설명 – 올해 최대 10일간 쉴 수 있는 추석 연휴에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를 10월 2일, 6일 평일 단가 결제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임 ○발행일: 2017.09.25(월)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평일 시간당 9,240원이나 휴일의 경우 시간당 13,860원으로 지급하고 있음. –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대체공휴일인 6일의 경우 휴일 단가가 아닌 평일 단가로 이용자는 결제하고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함 ○관련(참고)사항 - 올해 […]
○자료설명 – 최근 논란이 되었던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9월 27일 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임 ○발행일: 2017.09.27(수) ○주요내용 – 서울시교육청은 2002년 서울경운학교 설립을 마지막으로 지난 15년간 특수학교를 신설하지 못함 – 특수교육대상인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까지 원거리 통학하는 등 교육권 보장에 방해를 받음 –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현재 추진중인 3개교(강서, 서초, 중랑) 이외에 특수학교가 없는8개 […]
○자료설명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9개 관련부처가 장애인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해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보도자료임 ○발행일: 2017.09.24(일) ○주요내용 -장애인 특성 반영한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장애인 활동공간 조성과 안전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목표 아래, 총14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 ○관련(참고)사항 – 박근혜 정부 때부터 2017대선 장애인연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인 재난안전정책 수행을 위한 “장애인 전담부서” 설치 를 요구했으나 […]
○ 자료설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주장 농성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여 5년간 진행된 농성 종결 합의 도출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임 ○ 발행일: 2017.08.24(목) ○ 주요내용 – 간담회 실시:정부의 국정과제로 발표된‘부양의무자 기준ㆍ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며, 농성단체의 건의내용 수렴을 통해 […]
○ 자료설명 –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임. ○ 발행일 : 2017.8.21(월)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 ○ 관련(참고)사항 – 보건복지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사용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음성적으로 사용되던 표지 부당사용 차단 등을 통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체계획에 관한 팜플렛과 동영상, 카툰을 첨부했습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표지의 발급과 올바른 사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카툰]_장애인전용주차구역_올바른_사용안내_캠페인.hwp (3.1M)
재가 장애인 인권 실태점검 실시 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2016.09.20 ~ 2016.10.21.(31일간)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주민 신고를 유도함으로써,지역사회의신고를 활성화할 계획) 주요 내용: 1.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9월20일부터10월21일까지 약1개월간 재가 장애인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1차 실태점검을 실시 2. 16년7월,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이후,전문가 회의를 통해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빅데이터를 활용한1차 인권실태점검대상자 선정 3.선정 […]
◆높기만 했던 투표소의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4월13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날이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를행사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인 참정권, 과연 장애인들은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는 장애인 등 투표편의시설이 필요한 선거인을 위해 투표 방안을 개선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월16일에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다양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