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도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보건복지부의 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90일 이내에,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인터넷(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가능합니다. 또한,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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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이 인하되어 수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장애인연금 소득환산율이 인하되어1천500명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최대1천5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인‘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5%에서 연4%로 낮춰10월1일부터 적용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따져 얼마인지를 재계산할 때 소득환산율5%를 적용하고 있는데,이는 시중 은행예금 이율이2%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면서 실제소득보다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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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 2015년7월부터 개정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가 개편 되었습니다.새로운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먼저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중위소득의 약33%에서43%까지 대상이 늘었고 이는4인 가구 기준 월135만원에서182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주거 지원기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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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고속도로 휴게소 및 대형마트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약5,000개소를 대상으로, 7월13일부터8월09일까지 약1개월간 점검이 진행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유효 폭 확보여부,규모 등의 설치 적정성 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주차표지 위·변조 및 양도와 같은 부정사용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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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100%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일정비율(생계급여28%,의료급여40%,주거급여43%,교육급여50%)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됩니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133만명에서 최대210만명까지,가구당 평균 현금급여도42.3만원에서47.7만원으로 약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고,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주거 및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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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대상자가 확대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해 출산비용 대상자가 확대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경감을 위해2015년1월부터 출산비용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작년까지만 해도1급~3급까지의 등록된 여성장애인에게만 출산비용이 지원되었지만 올해부터는1급~6급까지의 등록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1인당100만원씩 정액 지원이 됩니다.또한 출산 뿐 아니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기간이4개월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비용 지원 절차는? 지원대상 등록된 1급~6급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태아 1인당 100만원 정액 지원(2015.01.0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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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전용 모바일앱 출시
◆장애인 콜택시 전용 모바일 앱 출시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앱을 출시했습니다.장애인콜택시 전용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전화상담원을 거칠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콜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특히,병원진료와 같이 동일한 경로를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 고객들을 고려해‘최근경로’, ‘퀵콜서비스’등 간편히 콜택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했습니다.또한 전체대기자 현황,택시도착까지 남은 거리 등도 확인가능하며,언어장애인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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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 3급까지 확대 시행!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3급까지 확대 시행! -지난2월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1,2급에 지원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3급까지 확대하여 신청,운영할 수 있도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이에 따른 사전 신청을5월부터 받고, 6월1일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서“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요,현재32개 지자체2,085명에게 제공되던 서비스가46개 지자체 약4,400명에게 추가·확대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