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등록 가능! -이달부터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해서 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난2014년11월4일「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올해5월6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등록이 제한되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법률개정과 함께 국가유공상이자가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장애인 일자리 지원,장애인(1·2급)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란? :상이등급(부상)을 받은 국가 유공자 및 지원·보훈보상대상자 ◆구체적 대상은 […]
◆ 장애인, 수급자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간소화 – 3월30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각종 요금 감면 신청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장애인·수급자가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 된 후 본인이 직접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년4월부터는 대상자가 각 지역 주민 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받을 수 […]
<책나래> 서비스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집까지 무료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료> 도서관 자료 중 관외대출이 가능한 시각장애인용 자료(점자, 녹음도서 등) 및 일반도서, 비도서 등 <지원내용> 자료대출 반납에 다른 왕복 우체국 택배요금을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부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 – 시각(1~6급) – 청각, 지체, 신장, 심장, 뇌병변, […]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53조 4,725억원으로 최종 확정 ■정부안 51조 9,368억원 대비 1조 5,357억원 순증 2014년 12월2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대비 1조 5,445억원이 증액(69개 사업)되고, △88억원이 감액(8개 사업)되어 1조 5,357억원이 순증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금년 예산(46조 8,995억원) 대비 6조 5,730억원(14.0%)이 증가한 53조 4,725억원으로 확정되었음 예산은 2014년 대비 3조 7,595억원(12.8%) 증가한 33조 […]
인권위, 중증장애인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응답자 절반이상, “검사받은 적 없다”…정기건강검사 52.9% ∙치과 진료 55.3% – 중증장애인 정기 진료 못 받은 이유,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커 –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의료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를 2014. 12. 3.(수) 10:00~12:30프레지던트호텔(19층 아이비홀)에서 발표했습니다. o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상인 52.9%가 정기적 건강 […]
송파 세모녀법,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맞춤형 급여로 전면개편,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11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3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1년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①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ㅇ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부양능력 있음’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
서울시가 작년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 이후 이번 달부터는 휠체어 2대가 함께 탈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3년부터 운행해 온 장애인콜택시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11월부터 2인승 장애인콜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내년부터는 장애인콜택시 세부운영기준을 일부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휠체어2대 타는 장애인콜택시,휠체어4대 포함14인용 미니버스> 먼저 2인승용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만드는 표현 삼가해야” – 인권위, 언론매체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관행 개선 의견표명 –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에서장애인에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들 수 있는 지칭이나 속담, 관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요일간지 10개사, 지상파 방송 3사에 ‣‘장애인 보도준칙’을포함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여 방송 및 신문이 제작될 수 있도록 방송‧신문기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송,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근본대책 마련-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인권지킴이단 전면 재구성 등 인권보호 강화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점검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선다. □인권실태조사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10월28일(화)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