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개발원,한·중·일 장애아동 가족지원 정책비교연구보고서 발간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절차 Ⅱ 이론적 고찰 1. 한국 2. 중국 3. 일본 Ⅲ 한·중·일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 현황 1. 한국 2. 중국 3. 일본 Ⅳ 심층면접 1. 개요 2. 심층면접 결과 3. 시사점 Ⅴ 한·중·일 장애아동 가족지원정책 비교 1. 비교분석방법 2. 인구사회통계학적 비교 3. 한·중·일 가족에 대한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 4. 장애아동 가족지원 관련법 비교 5. 장애아동 소득지원 비교 […]
사회 장애인 체크·신용카드 발급 편해진다 김지환 기자 | openwelcom@naver.com 장애인들의 체크·신용카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은행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신용카드 발급시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확인 방법을 장애유형별로 마련하고, 이를 내규에 반영한 뒤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게시하라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그동안 감독당국의 수차례 지도에도 은행별 또는 카드사별로 본인확인 절차가 다르고 복잡해 카드발급이 불편하다는 […]
12월 1일부터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하고, 암환자 진료시 촬영하는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의 급여대상 암종류가 확대되고 적정 촬영을 위한 급여기준도 개선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에 따라, 그 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던 심장스텐트의 경우, 12월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심장스텐트 […]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후 첫 번째 심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관계부처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하여 2011년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작성·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를 17일, 18일 양일간 받게 된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3년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153개사)의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제공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장애인 콜택시,법정기준 충족하는 곳은 경남 한 곳에 불과 -법정기준 도입률 꼴찌는 강원도,이어 경북,전남,충남,세종,대전 순- -시도별 도입률 최고 경남156%,최하 강원15%로 도입률 격차10배- ▣현황 ※장애인콜택시란? 1·2급 장애 판정을 받은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하여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 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 0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지원 현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도입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운전사 […]
장애인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9월1일부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전국 주민센터서 재발급 신청 9월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실,훼손 등으로 인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했으나1일부터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편의에 따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령은 재발급을 신청한 […]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의 범위 확대 – (종전)소득 하위63%→(개정)소득 하위70%수준 ※범위확대에 선정기준액 인상 (현행)단독68만원,부부108.8만원→(개정)단독87만원,부부139.2만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 -단,직역연금 수급자 중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65세가 될 때까지 기초 급여액의50%지급 ○장애인연급 기초급여액 인상: 99,100원→200,000원 – (종전)국민연급A값의5%→(개정) 20만원,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 ※국민연금A값:국민연금 가입자 최근3년간 평균소득월액 ■장애인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고급자동차,회원군,주택,증여재산 등 ○중증장애인의 범위 […]
다가올 한가위에 그동안 귀성길이 힘들었던 중증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차량을 무료로 지원합니다.장애인 여러분의 편안히 귀성길을 위한 추가 지원까지.. ■초록여행 한가위便 -휠체어장애인들의 편안한 귀성길을 위하여(기아자동차가 함께하는 행복한)초록여행에서 장애인 차량을 비롯한 주유,귀성경비,귀성선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무료지원 대표전화(1600-4736) -초록여행 홈페이지(http://www.greentrip.kr) ※신청은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가족이며 서울 또는 부산에서 출고가 가능한 곳이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8월4일(월) ~ 8월22일(토) *신청인원은 […]
모두가 함께하는 정보화 세상을 위해 정보화 강사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 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 안내 -함께 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장애인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방문교육 상담 대표전화 1588-2670 – 인터넷: 국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http://www.istudy.or.kr † 방문교육은? – 장애인 방문정보화교육은 이동이 불편하여 교육장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1, 2급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정보화교육을 실시합니다. ° 누가 배울 수 있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