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도시,교통수단,건축물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교통수단,도로 등에 대해2008년부터 인증을 실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해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그 […]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56.5%-지난2011년의61.8%, 2012년의61.0%보다 낮아졌지만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가된 기관들의 편의제공에 대한 일반사항 비교 결과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곳: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인 이상~100인 미만의 근로사업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내부지침이나 […]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해외 사례 분석,요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내 상황에 적합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쉬운 책 개발 지침을 구안하였다.그리고 구안된 지침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특수교사,장애학생 부모,공공도서관 사서,편집자로 총21명이 참여하여 쉬운 책 개발 지침이 타당한지와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평가하였다.타당도 검증 과정을 통해 수정,보완된 쉬운 책 개발 지침은 전체적으로 쉬운 책 개발을 위한 […]
■장애인 인권, 차별 상담 ▶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 –www.15771330.or.kr – 전국 50여개 상담소로 연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5364) –www.15775364.or.kr ▶ 서울시 ‘인권침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02-2133-6378~9) –http://legal.seoul.go.kr(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하남시장애인무료법률상담센터(031-790-6466) –http://www.hnable.or.kr ▶ 공익인권법재단’공감'(02-3675-7741) –www.kpil.org ▶ 법무부 ‘법률홈닥터'(02-2110-3679) –www.moj.go.kr – 각 구청 방문하여 상담가능 ▶ 삼성법률봉사단(02-2023-4940) –wwwww.slas.or.kr –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 후 방문 ▶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031-725-9506~8) –www.성장인.org – 성남시 장애인 대상 […]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 제도란? ▯신규등록 장애인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상담사(복지플래너)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안내하거나 복지기관에게 서비스 이용을 연결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서비스&상담내용은?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상담 ▯세제감면(전기료, TV수신료,통신료 등)생활비 경감 서비스 제공 ▯재활·의료·보호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연계 ▯특수교육,보육,주거환경 개선,일자리 등 상담 및 정보 제공 ▯기타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등 삶의 질 […]
민주당 정청래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문의 : 정청래 의원 사무실 02-784-9241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13년도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에서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11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 평가결과, 3개 유형 시설의 평균 점수는 85.2점으로 나타났다. ① 아동복지시설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1.6점)하였지만 평가대상 시설유형 중 처음으로 평균점수 90.0점대로 평가되었고 ② 장애인거주시설은 지난해에 비해 6.4점 상승한 87.9점을 […]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입니다. – 제1권 : 장애인등록,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 등 – 제2권 : 지역사회복지, 장애인편의시설,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등 *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3월 한 달 일제조사 및 복지급여 탈락자 집중관리 ■희망복지지원단, 민관협력 및 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강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활성화 및 인터넷포털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최근 발생한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3월 한 달 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조사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조사기간 […]
장애등급 1∼4급의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의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면허취득에 필요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실시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장애특성 및 변화된 신체조건에 맞는 운전적응교육 실시 지방에서 신청할 경우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해 맞춤식 교육서비스 제공 운전기능교육 : 교육대상 중 운전학과시험 합격자 도로주행교육 : 기능교육에 합격한 연습면허 취득자 운전면허취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