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 요청을해 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급여대상자 기준 개선 구분 변경 전 (장애등급) 변경 후 장애정도 추가검사 자세보조용구 1,2급 정도가 심한 장애 (현행 1~3급) – 수동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1,2급 –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MBI 및 다리맨손근력검사 욕창예방매트리스 1,2급 MBI 및 다리맨손근력검사 *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기존 1급 또는 […]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은 건강권법 관련 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장애가 발생한 후 장애인이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예전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활동은 가장 필수적인 사업 중 하나임 –장애인의 재활운동이나 체육활동은 단순한 오락 또는 […]
해양수산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내용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전용 화장실,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관련된 내용으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단서를 신설하거나수정하였습니다. ①자동안내방송시설 -단서 신설 ‘다만, 100톤 미만 여객선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 부부를 돕기 위해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 출산 매뉴얼인 ’40주의 우주’를 발간하였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기다리는40주 동안 겪게 되는 설렘과 기쁨,기대,걱정과 책임감,고민과 탐색,그리고 그 안에 깃든 우주만큼 큰 잠재력을 표현하고자 한 책으로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40주의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
◇ 국토교통부요청내용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기존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기준이 변경되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내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6조제1항제1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이용대상자를“1급 또는2급 장애인”에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보행상 장애 여부의 […]
[2019년 복지돋보기 앱] 송파구방이복지관은 송파구 내 복지정보 및 서비스 내용을 담은 어플리케이션 ‘복지돋보기’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복지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제작 및 배포 중이라고 하는데요.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복지돋보기’를 검색해 다운을 받으시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 및 직업, 주거,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및 정서, 일상생활, 건강 및 의료, 인권 및 안전에 대한 […]
경찰청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운전면허 교육 무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2013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8개소를 운영 중임 – 현재 운전면허 교육 무료 지원 대상자는1~4등급의 장애인이나,올해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정리가 필요함 ○개정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분야의 연구가 학문적, 정책적인 방향을 제언하는 기회로 삼고자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는 2019. 11. 8.(금)에는 「제1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4차 산업혁명과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 및 운용되면서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