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리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1. 공고명: 2020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령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 선발인원: 22개 부처 7급, 8급, 9급, 연구사 등 총 50명 3. 선발요건 및 시험방법(붙임의 시행 공고문 참조) 4. 시험일정 ① 원서접수[4.8(수)~4.12(일), 09:00~21:00(마감일 제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따라,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조기발견 등을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16개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은 장애인에게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안내서(4종)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으며,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종사자에게는 장애유형별 수검자에 대한 응대 및 검진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 요청을해 왔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향후 장애등급제 폐지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급여대상자 기준 개선 구분 변경 전 (장애등급) 변경 후 장애정도 추가검사 자세보조용구 1,2급 정도가 심한 장애 (현행 1~3급) – 수동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1,2급 –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MBI 및 다리맨손근력검사 욕창예방매트리스 1,2급 MBI 및 다리맨손근력검사 *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기존 1급 또는 […]
해양수산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내용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전용 화장실,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관련된 내용으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단서를 신설하거나수정하였습니다. ①자동안내방송시설 -단서 신설 ‘다만, 100톤 미만 여객선에 대해서는 […]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은 건강권법 관련 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장애가 발생한 후 장애인이 본인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예전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활동은 가장 필수적인 사업 중 하나임 –장애인의 재활운동이나 체육활동은 단순한 오락 또는 […]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 부부를 돕기 위해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 출산 매뉴얼인 ’40주의 우주’를 발간하였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기다리는40주 동안 겪게 되는 설렘과 기쁨,기대,걱정과 책임감,고민과 탐색,그리고 그 안에 깃든 우주만큼 큰 잠재력을 표현하고자 한 책으로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40주의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
◇ 국토교통부요청내용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기존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기준이 변경되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내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6조제1항제1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이용대상자를“1급 또는2급 장애인”에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보행상 장애 여부의 […]
[2019년 복지돋보기 앱] 송파구방이복지관은 송파구 내 복지정보 및 서비스 내용을 담은 어플리케이션 ‘복지돋보기’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복지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제작 및 배포 중이라고 하는데요.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복지돋보기’를 검색해 다운을 받으시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 및 직업, 주거,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정신건강 및 정서, 일상생활, 건강 및 의료, 인권 및 안전에 대한 […]
경찰청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운전면허 교육 무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2013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8개소를 운영 중임 – 현재 운전면허 교육 무료 지원 대상자는1~4등급의 장애인이나,올해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정리가 필요함 ○개정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