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하는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와 바코드관리에 관한 개선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장애인보장구 급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드립니다. ① 보청기 저가 혹은 저품질의 보청기를 기준액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재정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기준액에 적합한 양질의 보청기를 청력개선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급여하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여 이같은 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2019년 1월 1일부터 […]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분석결과 검토의견 ※검토의견: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반대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은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던 시책임.약59만2천여명의 장애인이LPG차량을 이용하고 있음 – LPG연료는 낮은 연비와 고장이 잦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애인들은 다른 연료에 비해 저렴한LPG연료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정부가2006년부터2010년까지 장애인LPG차량 연료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약속했던 장애인 이동권 개선은 여전히 흐지부지한 상태임 […]
○주요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23일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 도 불구하고,특수직종근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똑같은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에 대해 […]
○ 주요내용 –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 1인 장애인 창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함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장애인 창업자는 21만 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만5000명보다 3배 넘게 많았다며 1인 기업 장애인은 사업주이자 노동자인만큼, 1인 창업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
○주요내용 -지난15일,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상품권에는 점자표기도 되어있지 않고, QR코드도 없어 시각장애인은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며 소비자로서 정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함 -일부 상품권의 경우QR코드가 존재하나,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수준에 그쳐 경제적 의사결정을 보장해주지 못 하기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백한 차별행위에 […]
○주요내용 – 19일,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회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 장애인 전용 무인정보 단말기가 단 한 대도 없다며,인천공항이 성과만을 중시할 뿐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고 지적함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비치 현황’에 따르면 공황 내에는 모두278대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돼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전용 무인정보단말기는 전무했고,향후에도 장애인을 위한 전용 단말기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음 인천공항은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인 셀프체크인기기나 […]
○ 주요내용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 1%를 위반을 지적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에이블뉴스(http://abnews.kr/1KAy)
○ 주요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이 전국 1517개소에 이르지만, 정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10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에이블뉴스(http://abnews.kr/1KAu)
○ 주요내용 – 임종성 의원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측에 휴게소 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문제제기함 -한편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체인’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에 장애인 화장실 개선을요청한 바 있음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스트레이트뉴스(https://tuney.kr/iI5p5J) –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 설치 미흡 관련 한국장총 활동(https://tuney.kr/iI71Uh)
○ 주요내용 – 김상희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신장애인 돌봄에 소홀하다며 대책을 촉구하였음. 전국 10만 명의 정신장애인 중 7%가 재활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쿠키뉴스(https://goo.gl/ZQzj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