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23일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 도 불구하고,특수직종근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똑같은 나이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중증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에 대해 […]
○ 주요내용 –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 1인 장애인 창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함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장애인 창업자는 21만 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만5000명보다 3배 넘게 많았다며 1인 기업 장애인은 사업주이자 노동자인만큼, 1인 창업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르면 […]
○주요내용 -지난15일,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상품권에는 점자표기도 되어있지 않고, QR코드도 없어 시각장애인은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며 소비자로서 정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함 -일부 상품권의 경우QR코드가 존재하나,사용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긴 페이지로 연결해주는 수준에 그쳐 경제적 의사결정을 보장해주지 못 하기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백한 차별행위에 […]
○주요내용 – 19일,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회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 장애인 전용 무인정보 단말기가 단 한 대도 없다며,인천공항이 성과만을 중시할 뿐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고 지적함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비치 현황’에 따르면 공황 내에는 모두278대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돼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전용 무인정보단말기는 전무했고,향후에도 장애인을 위한 전용 단말기 설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음 인천공항은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인 셀프체크인기기나 […]
○ 주요내용 – 장애인거주시설이 전국 1517개소에 이르지만, 정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10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에이블뉴스(http://abnews.kr/1KAu)
○ 주요내용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 1%를 위반을 지적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에이블뉴스(http://abnews.kr/1KAy)
○ 주요내용 – 임종성 의원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측에 휴게소 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문제제기함 -한편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체인’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에 장애인 화장실 개선을요청한 바 있음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스트레이트뉴스(https://tuney.kr/iI5p5J) –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 설치 미흡 관련 한국장총 활동(https://tuney.kr/iI71Uh)
○ 주요내용 – 김상희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신장애인 돌봄에 소홀하다며 대책을 촉구하였음. 전국 10만 명의 정신장애인 중 7%가 재활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쿠키뉴스(https://goo.gl/ZQzjUS)
○ 주요내용 – 정용기 국회의원은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말임음센터가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홍보가 적극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정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119, 112 통화 등 긴급 상황 발생시에도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의 이용활성화 및 인식제고에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며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하겠다고 함 […]
○ 주요내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냄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약사공론(https://goo.gl/jzVZH1) – 한국장총은 건강주치의제도 시행에 대해 우려하여 올해 4월 성명서(https://goo.gl/hh2TKA)와 지난해 건강권법 릴레이 성명서(https://goo.gl/vfwgVg)를 배포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