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장애인 고용현황 허수 정황
○ 주요내용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지난 28년간 모두 ‘허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경북도민일보(https://goo.gl/w65w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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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전 등 24개 기관, 장애인기업 제품 외면
○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24개 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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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장애인활동지원 매칭 어려움’ 복지부 질타
○ 주요내용 –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연계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질의함 – 전 의원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돌봄 해주는 사람(활동지원사)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수소문 해야 하냐.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복지제도냐. 왜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맡기느냐”고 질타 – 특히 전 의원은 지난 4년간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연계 민원이 총 89건이며, 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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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평균 시급 2,839원 불과
○ 주요내용 –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이 현행 최저임금의 40%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밝힘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 8906명 중 7257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함. 평균 시급은 2839원에 그침(올해 최저임금(7530원)의 37.6%에 불과) – 김의원은 “복지부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만 존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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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표준 조례안 발표
○자료제목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표준 조례안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규정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에 대한 조례 ○관련참고 사항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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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플러스” 2019년 예산안 발표
○ 자료설명 -2019년 예산안 개요서 ○주요내용 -2019년 예산안 기본 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재정 혁신(지출구조조정 추진, 국민참여예산 본격시행 및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투자의 중점(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관련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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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쓸모있는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자료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장애인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으로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힘 -위의 자료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임 ○발행일 – 2018. 07. 03(화) ○주요내용 -수동휠체어 급여품목이3가지로(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되어 고가 제품까지 확대됨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 확대됨 ○관련(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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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건강 통계 발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필요’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4.24(화) ○ 주요내용 – 장애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의 3.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최고(신장장애 2,529만 원), 최저(자폐성장애 122만 원)으로 20.7배 차이 발생 ·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외래 진료비는 각각 804.8만 원, 174.2만원으로 전체노인의 1인당 입원 진료비의 1.3배, 1.5배 높은 수준임 – 장애등록이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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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전국 장애 추정 인구 267만명, 1만 명 당 539명 수준’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4.19(목) ○ 주요내용 –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47%로 고령화 되었고, 장애인 가구 중 4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로 나타남 – 여전히 소득,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지만 건강권, 이동권 등 욕구가 다양해짐 – 장애인 가구 소득 증가율은 전체 가구 대비 높지만 여전히 낮은 소득 수준임이 드러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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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2. 20(화)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 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함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의안원문) 참조 [보도참고자료]_「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_등_보건복지부_소관_8개_법안_2월_20일_국회_본회의_통과.hwp (128.0K) 201203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20.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