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정용기 국회의원은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말임음센터가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홍보가 적극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정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이 119, 112 통화 등 긴급 상황 발생시에도 손말이음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의 이용활성화 및 인식제고에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며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하겠다고 함 […]
○ 주요내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냄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약사공론(https://goo.gl/jzVZH1) – 한국장총은 건강주치의제도 시행에 대해 우려하여 올해 4월 성명서(https://goo.gl/hh2TKA)와 지난해 건강권법 릴레이 성명서(https://goo.gl/vfwgVg)를 배포한 바 있음
○ 주요내용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지난 28년간 모두 ‘허수’였다는 의혹을 제기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경북도민일보(https://goo.gl/w65wS7)
○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24개 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
○ 주요내용 –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이 현행 최저임금의 40%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밝힘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평균시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노동자 8906명 중 7257명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함. 평균 시급은 2839원에 그침(올해 최저임금(7530원)의 37.6%에 불과) – 김의원은 “복지부의 보호작업장 장애인노동자 임금규정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만 존재할 […]
○ 주요내용 –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연계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질의함 – 전 의원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돌봄 해주는 사람(활동지원사)을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수소문 해야 하냐. 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복지제도냐. 왜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맡기느냐”고 질타 – 특히 전 의원은 지난 4년간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연계 민원이 총 89건이며, 이중 […]
○자료제목 –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표준 조례안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규정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용에 대한 조례 ○관련참고 사항 -붙임 파일 참조
○ 자료설명 -2019년 예산안 개요서 ○주요내용 -2019년 예산안 기본 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재정 혁신(지출구조조정 추진, 국민참여예산 본격시행 및 재정정보 투명성 제고) -투자의 중점(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관련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요망
○자료설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장애인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으로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힘 -위의 자료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임 ○발행일 – 2018. 07. 03(화) ○주요내용 -수동휠체어 급여품목이3가지로(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되어 고가 제품까지 확대됨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 확대됨 ○관련(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문의 요망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4.24(화) ○ 주요내용 – 장애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의 3.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총진료비 최고(신장장애 2,529만 원), 최저(자폐성장애 122만 원)으로 20.7배 차이 발생 · 장애노인 1인당 연평균 입원·외래 진료비는 각각 804.8만 원, 174.2만원으로 전체노인의 1인당 입원 진료비의 1.3배, 1.5배 높은 수준임 – 장애등록이후 10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