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2. 08(목) ○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  – 출입문 유효 폭 : 0.8미터→0.9미터 이상  – 손잡이 :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  – 화장실 바닥면적 : 1.4×1.8미터→1.6×2.0미터이상  – 화장실 비상벨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 비상경보등 :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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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2. 07(수) ○ 주요내용  –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만족도 조사 결과 조기 진로·직업지도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되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장애학생 3,3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관련(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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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1. 22(화) ○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여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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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소식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부모상담지원·공공후견지원 사업 소득기준 폐지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1. 18(목)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가족캠프, 테마여행, 인식개선캠프 참가금액 및 돌보미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후견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심판절차비용 및 활동비용 지원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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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단가 변경 고시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2. 29(금) ○ 주요내용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중증남성장애인근로자 장려금 지급단가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 경증장애인근로자 연차별 감액 및 6급 장애인근로자 한시지원 제도 폐지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https://goo.gl/bpJDKq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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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

○ 자료설명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보도참고자료]_2018년도_보건복지부_예산_63조_1554억_원으로_최종_확정.hwp (160.0K) 2018년도_보건복지부_소관_예산_및_기금운용계획_개요.pdf (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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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고시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2. 29(금) ○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이행률에 따라 3/4 이상(94만5천원), 1/2 이상∼3/4 미만(100만1천700원), 1/4 이상∼1/2 미만(113만4천 원), 1/4 미만(132만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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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교육 무료지원 대상 급수 확대 시행 발표

○자료설명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대상 면허취득 교육 지원 급수 확대 시행을 알리는 도로교통공단의 보도자료임 ​ ○발행일: 2018.01.02(화) ○주요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 확대와 권익 향상 목표 아래,기존 등록장애인1~3급에 한정하여 제공하였던 무료 운전면허교육(총16시간)지원을4급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관련(참고)사항 ​-현재(2018년1월 기준),전국 권역별로6곳의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운영 중임. 2017년12월26일을 기점으로 한국장총과 도로교통공단은 업무협약을 맺고,향후 운전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에 대한 의견 교류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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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서비스 안내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1. 14(화) ○ 주요내용  –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음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 외에 가구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하면 됨 ○ 관련(참고)사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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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 발표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1. 09(목) ○ 주요내용  – 공표된 539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9개소, 공공기관 23개소, 민간기업 507개소임  –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35%→2014년 2.54%→2016년 2.66%로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으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 및 기업은 전체 적용대상의 52.1%로 여전히 많은 실정임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단체 및 기업 등이 명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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