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4.19(목) ○ 주요내용 –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47%로 고령화 되었고, 장애인 가구 중 4분의 1 이상이 1인 가구로 나타남 – 여전히 소득,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지만 건강권, 이동권 등 욕구가 다양해짐 – 장애인 가구 소득 증가율은 전체 가구 대비 높지만 여전히 낮은 소득 수준임이 드러남 ○ […]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2. 20(화) ○ 주요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 공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 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를 추가함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의안원문) 참조 [보도참고자료]_「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_등_보건복지부_소관_8개_법안_2월_20일_국회_본회의_통과.hwp (128.0K) 2012030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20.5K)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2. 08(목) ○ 주요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 – 출입문 유효 폭 : 0.8미터→0.9미터 이상 – 손잡이 :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 – 화장실 바닥면적 : 1.4×1.8미터→1.6×2.0미터이상 – 화장실 비상벨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 비상경보등 :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2. 07(수) ○ 주요내용 – 장애학생 취업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만족도 조사 결과 조기 진로·직업지도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되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장애학생 3,3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관련(참고)사항 – […]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1. 22(화) ○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여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8. 01. 18(목)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가족캠프, 테마여행, 인식개선캠프 참가금액 및 돌보미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 후견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심판절차비용 및 활동비용 지원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2. 29(금) ○ 주요내용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중증남성장애인근로자 장려금 지급단가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 경증장애인근로자 연차별 감액 및 6급 장애인근로자 한시지원 제도 폐지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장려금 지원사업https://goo.gl/bpJDKq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
○ 자료설명 ○ 관련(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망 [보도참고자료]_2018년도_보건복지부_예산_63조_1554억_원으로_최종_확정.hwp (160.0K) 2018년도_보건복지부_소관_예산_및_기금운용계획_개요.pdf (1.4M)
○ 자료설명 ○ 발행일 – 2017. 12. 29(금) ○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이행률에 따라 3/4 이상(94만5천원), 1/2 이상∼3/4 미만(100만1천700원), 1/4 이상∼1/2 미만(113만4천 원), 1/4 미만(132만3천 […]
○자료설명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대상 면허취득 교육 지원 급수 확대 시행을 알리는 도로교통공단의 보도자료임 ○발행일: 2018.01.02(화) ○주요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권 확대와 권익 향상 목표 아래,기존 등록장애인1~3급에 한정하여 제공하였던 무료 운전면허교육(총16시간)지원을4급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관련(참고)사항 -현재(2018년1월 기준),전국 권역별로6곳의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운영 중임. 2017년12월26일을 기점으로 한국장총과 도로교통공단은 업무협약을 맺고,향후 운전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에 대한 의견 교류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