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발행
– CRPD, SDGs, 인천전략의 이해와 실현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과제
장애인권리협약(CRPD)이 국회에서 비준되었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한국형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전략의 주도국이 한국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현안해결에 있어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실효성도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CRPD, SDGs 그리고 인천전략에 있어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수많은 법률에도 지속적이고 심각한 격차
장애인의 삶의 현장은 비장애인에 비해 지속적으로 너무나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소득수준인데요. 월 평균 1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전체 장애인의 65%에 달하고 있고, 연평균 가구소득의 경우도 비장애인에 비해 56.7%에 불과합니다.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경우라도 장애를 겪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제외조항으로 인해 평균 4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비장애인과의 격차는 교육, 고용,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과 의료서비스, 이동권 환경, 정보환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역할 ‘도달가능한 최적의 삶 쟁취’
국제사회에서는 장애인의 도달 가능한 삶의 질을 각 당사국에서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의 활동에 관하여 국제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정책 시행에 있어 장애인단체는 비판적 정책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점차 변화하는 시대속에서장애인단체는 보다 근본적인 장애인 문제의 제기와 이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정책적 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의제형성 단계, 정책결정 단계, 정책집행 단계, 그리고 정책평가 단계에서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 이끌기 위한 CRPD 연대활동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간존엄성 말살의 아픔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기본 인권을 보장하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조약들을 성안, 채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의 내용에 장애인 인권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거나 규정되지 못했고, 장애인 인권 신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은 최초의 국제협약 CRPD(장애인권리협약)가192개국의 만장일치로채택되었습니다.
CRPD에 기반을 둔 인천전략
인천전략은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아·태지역 6억 5천만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해 유엔에스캅 회원국 및 준회원국,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장애인 당사자 등이 실천하기 위한 행동전략을 의미하며, 목표 10개와 세부목표 27개, 지표 6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한국 정부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주도국으로서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이행기금을 마련해야합니다. 이에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에서 ‘인천전략 이행 로드맵’을 논의하였으나, 대한민국정부는 여전히 이행로드맵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Leave No One Behind!(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지속가능발전목표
UN 회원국들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고,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전 세계 유엔회원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입니다.2012년 초부터 한국 NGO는 본격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논의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고, 2018년 10월에 장애인단체들은 인천전략 및 장애포괄적 SDGs 이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장애포괄적인 SDGs 이행과 관련하여 민관협력과 국가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89호에서는 CRPD, SDGs 그리고 인천전략에 대한 이해와 이의 실현을 위한 장애인단체의 활동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제389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