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지난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김현기 서울시의회 명의로 입법 예고된 후에, 한자연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가열차게 투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7일, 유만희 의원 등 16명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것 역시,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