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월)에는 프라이빗 브리핑이 진행되었다. 프라이빗 브리핑은 시민사회와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정부 심의 전에 만나 질문과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이다. 심의 중에는 시민사회의 발언 기회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정보만으로 당사국 내 현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프라이빗 브리핑은 오전 11시 30분, 유엔 빌딩 E의 룸 19에서 진행되었다. 같은 날 일본 프라이빗 브리핑도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심의를 앞둔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100여 명의 활동가가 참여했다. 2014년 당시 한국 시민사회와 올해 일본 시민사회의 대규모 참여가 유엔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고, 특히 접근성이 미비한 유엔 내 회의실들을 리모델링하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 회의가 진행된 회의실 19
프라이빗 브리핑을 준비하는데 관건은 시간 배분이었다. 한국의 상황은 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전달되었을 테니, 위원의 질문과 그에 대한 응답에 집중하라는 것이 국가보고관과 IDA 사무국의 조언이었다. 장애계연대는 압축적이고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여러 차례 리허설을 거쳤다.
▲ 프라이빗 브리핑에서 발언 중인 김동호 위원장
▲의료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등급제 및 장애등록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장애포괄적 긴급상황대응 조치 부재, ▲자폐성 장애인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사회에서의 배제, ▲장애여성의 전반적인 문제 상황, ▲성년후견제 존속, ▲사법접근성 미비, ▲장애아동 참여, 폭력, 교육 문제, ▲정신장애인 비자의입원 및 자기결정권 박탈, ▲미흡한 탈시설 정책 및 자립생활 지원, ▲이동권, ▲교육권, ▲가족 구성권을 주요 이슈로 선별하였다.
위원회는 언급된 이슈 외에도 ▲장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 사회보장제도, ▲참정권. ▲점자, 수어, 읽기 쉬운 정보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 ▲선택의정서 비준 등을 질문하였다. 장애계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의 복지서비스 배제, ▲한정된 장애연금 대상과 최저임금에 훨씬 미달하는 급여액,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참정권 보장 조치 및 정신장애인 등의 투표권 배제 현실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심의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장애계연대는 위원들의 개별 관심사를 파악하여 우려사항와 질의, 권고를 제안하고, 심의 직전 공개된 최신화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잘못된 정보를 짚어 위원회와 사무국에 다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22일 오후에는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장애인권 담당관들과의 미팅이 진행되었다. OHCHR 장애인권 팀은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뿐 아니라 다양한 인권 분야에 장애 이슈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장애인권 문제에 대해 OHCHR의 성명서 배포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