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변호사, 장애당사자 삶에 영향 미치는 법안 정리하여 제시 김예지 의원·한국장총 “국회와 장애인단체 지속적인 소통 구조 만들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공동주최로 2024년도 제3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 ‘현행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장애계 법안 제개정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김예지 […]
– 최보윤 국회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령 장애인 대책 위해 정부·국회·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 마련 필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경일 과장 “중고령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중, 25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 발표” – 장애인단체 3곳(한국장총, 장총련, RI Korea), 정부와 국회에 중고령 장애인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언 장애인구 중 52.8%를 차지하지만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는 중고령 장애인의 어려움이 […]
○ 자료설명: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 자료집 ○ 발행일: 2024. 8. 23.(금) ○ 주요내용(목차) ▶기조강연 ▶주제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행복나눔재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최보윤·한지아·서미화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의 기술 발달은 장애인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정책에 반영되는 속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세미나는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 휠체어의 동력을 결합한 ‘동력보조장치’의 필요성을 알린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기관을 통해 구입비 일부를 […]
○ 자료설명: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 자료집 ○ 발행일: 2024. 7. 9.(화) ○ 주요내용(목차) ▶발제문 ▶토론문
– 7.9(화)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 개최 –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7월 9일(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 서미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구의 54.3%가 65세 이상이다. 하지만 많은 고령장애인이 각종 […]
장애인, 이동 어려움·한의 이용 선호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능한 의료체계 갖춰야”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주치의제도가 하루빨리 안착되길 바라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높다.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주장애 관리를 위해 의사를 선정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1%도 채 이용하지 않고 의사들의 참여도 저조해 ‘유령’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장애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 의사 참여 유도, 서비스의 다양화, 이용 장애인 대상 확대, 다학제팀 운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2,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보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장애인 복지카드가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거부 등 아직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 보장과 새로운 장애인 정책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투표가 중요합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꼭 시간내어 권리를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류되어 있던 발의안들이 제·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계에서도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러 과제 중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시작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정책을 권리적 접근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40여 년간 69회 개정하며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으로 토대를 다져왔으나 개인의 손상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1,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 보장과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는 장애인 정책 변화를 위해서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표편의제도’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