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이 지난 8월 8일 대표발의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관 장애인단체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후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
2022년 1월, 춘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한지 290여시간 중 250여시간을 침대에 강제로 묶여 결국 숨진 당사자의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과 관련한 사망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의 정신병원 내 격리·강박은 관행적이고 일상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반인권적 행위였다. 그들은 환자의 고통을 정신적 증상으로 치부하고 신뢰하지 않았다.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독한 안정제로 통제했다. 관리하기 편하게 […]
장애인, 이동 어려움·한의 이용 선호 …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능한 의료체계 갖춰야” 장애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주치의제도가 하루빨리 안착되길 바라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높다.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주장애 관리를 위해 의사를 선정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1%도 채 이용하지 않고 의사들의 참여도 저조해 ‘유령’제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장애계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 의사 참여 유도, 서비스의 다양화, 이용 장애인 대상 확대, 다학제팀 운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
지난 6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의료계는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장애계는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장애인, 위급상황엔 무방비로 방치되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배 차이가 나고 암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보다 10%p 격차가 벌어져 건강상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제정되어 2017년에 시행되었지만,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등의 정부 정책들은 더디게 변화되어 장애인들의 건강은 […]
정책리포트 제440호 “아프니까 불편이다! Solution is Evolution“ 단순한 개별 민원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히 더 답답하다. ‘법(또는 제도,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불편하다고요, 불편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2011년부터 시작해 13년 동안 누적되어 온 분야별 안건들과, 특히 꾸준히 관심 가져야 할 안건들을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01. 불편에서 탄생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02.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분야별 톺아보기 […]
정책리포트 제439호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인에 비해 1.7배가 나고 유질환자는 장애인이 18.1% 비장애인 5%에 비해 3.6배 격차가 벌어진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대에 못치미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단 구성을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최초로 수립되는 […]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장총은 8개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TF’를 운영해왔습니다(‘23.8~).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 회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내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에 건의하였습니다(‘24.1.4).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장기적인 정책계획에 있어 장애당사자의 건강증진, 가족의 돌봄 완화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
